금 광업 허가 지분 인수: 실사 점검 사항

인도네시아에서 금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것은 거의 항상 광업 허가(IUP)를 보유한 회사의 지분을 산다는 뜻입니다. 허가는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양도할 수 없고, 허가 보유 회사의 지분도 장관의 승인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광업에 관한 2009년 법률 제4호 제93조와 제93A조, 2020년 법률 제3호로 개정). 따라서 사게 되는 것은 회사 그 자체이며, 회사가 진 모든 의무와 건너뛴 모든 절차까지 함께 떠안게 됩니다.

아래 점검 사항은 허가가 매도인의 말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가려 줍니다. 대부분은 텀시트를 받기 전에, 제대로 된 매도인이라면 이미 갖고 있는 서류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부처 기록과 대조하기

데이터룸에 있는 허가서 사본만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광업 전문 변호사에게 부처 자체 기록과 대조하게 하십시오. 대조 항목은 허가 번호, 보유자, 광종, 단계, 면적, 만료일입니다. 부처의 광업 데이터 시스템(MODI)은 2025년부터 서비스를 새 플랫폼인 MinerbaOne으로 옮기고 있고, 허가는 OSS 시스템을 통해 발급되므로 두 곳을 모두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면적 자체를 확인하십시오. 좌표를 지도에 표시한 뒤 인접한 허가, 농장 권리, 인근 주민 광업 구역과 비교하십시오. 2025년 법률 제2호는 2025년 3월 19일 이전에 발급된 허가 중 면적이 다른 허가와 겹치는 것을 정부가 취소하고 그 땅을 국가에 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중복은 허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허가의 단계와 남은 기간을 살펴보십시오. 금속 탐사 IUP의 기간은 최대 8년이고, 생산 IUP는 최대 20년이며 10년씩 두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기간은 광업 허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종료가 가까운데 타당성 조사가 없는 탐사 허가는 겉보기보다 약합니다. 회사의 공증 증서 이력도 확인하십시오. 과거의 주주 변경에는 모두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작업 계획과 납부 내역

허가 보유자는 매년 승인된 작업 계획 및 예산(Rencana Kerja dan Anggaran Biaya, RKAB)을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탐사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3년 단위 승인은 폐지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3일부터 시행 중인 2025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규정 제17호에 따라 RKAB는 2026년부터 다시 연 단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승인된 RKAB와 2026년분을 요청해 실제 생산량 및 지출과 비교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승인된 RKAB가 없는 생산자는 채굴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국가에 내는 부과금의 납부 증빙을 요청하십시오. 생산에 대한 로열티(iuran produksi)와 허가 지역에 대한 연간 토지 임대료(iuran tetap)가 그것입니다. 체납액은 지분을 인수한 뒤에도 회사에 남습니다.

다음은 보증입니다. 모든 허가 보유자는 복구 보증과 폐광 후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제100조). 승인받은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장관은 제3자를 지정해 작업을 맡기고 그 비용을 이 보증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복구하지 않거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고 떠난 전 허가 보유자는 최대 징역 5년과 최대 1,000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61B조). 부처가 연 단위 RKAB로 돌아가면서, 2026년 계획이 심사 중인 동안에는 2025년 복구 보증을 제공한 생산자만 축소된 수준으로 채굴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폐쇄 비용은 부채로 보십시오.

산림, 토지, 환경

IUP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허가 보유자는 토지 권리자들과 토지 권리를 정리해야 하며, 필요하면 단계별로 할 수 있습니다(제136조). 토지 취득 기록과 보상 합의서를 요청해 지도와 대조하십시오.

허가 지역의 일부라도 지정된 산림 지역에 들어가는지 알아보십시오. 그곳에서 채굴하려면 실제로 작업하는 땅을 포괄하는 산림 사용 승인(persetujuan penggunaan kawasan hutan, PPKH)이 필요합니다. 승인이 없으면 IUP에 무엇이 적혀 있든 그 채굴은 불법입니다. 확인 방법은 산림 지역 지위에서 설명합니다. 2026년 RKAB 전환 때도 산림 안에 있는 허가 지역에는 PPKH가 요구되었습니다.

환경 승인은 인수하려는 광산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승인은 2021년 정부 규정 제2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AMDAL) 또는 더 간소한 관리 계획(UKL-UPL)에 근거하며, 명시된 생산 규모, 가공 방식, 광미 계획을 바탕으로 합니다. 승인 범위를 넘어 커진 광산은 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칼리만탄에서는 금 허가 지역에서 소규모 광부들이 허가 없이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안전 위험과 수은 오염을 낳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며, 허가 지역 안에 허가 보유자 자신이 일으킨 훼손과 구분하기 어려운 훼손을 남깁니다. 이들을 내보내려면 경찰과 지방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탐사 프로그램보다 오래 이어지는 갈등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처벌 내용과 허가 보유자의 대응 방식은 불법 금 채굴에서 다룹니다.

직접 선임한 지질학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십시오. 매도인 측 직원만이 아니라 강을 따라 있는 마을 사람들과도 이야기하고, 누가 어떤 근거로 그 땅에 권리를 주장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서명하기 전에

자금이 오가기 전에 다음 항목을 점검 목록에 올리십시오:

• 인도네시아 광업 변호사가 부처 기록과 대조해 수행하는 허가 조사
• 자원량 추정이 있다면 적격 전문가의 독립 검토
• 로열티와 토지 임대료의 납부 영수증, 보증이 제공되었음을 보여 주는 증빙
• 산림 사용 승인, 환경 승인, 토지 기록
• 부처의 지분 양도 승인을 거래 종결 조건으로 명시
• 거래 종결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한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과 면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에스크로 또는 대금 유보

외국인 매수자는 회사 구조와 외국인 주주의 지분 매각에 관한 규정에도 거래를 맞춰야 합니다. 그 구조는 금 프로젝트 제휴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