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프로젝트 제휴: 합작투자, 단계적 지분 취득, 오프테이크

외부 자금은 대부분 이미 허가를 보유한 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인도네시아 금 프로젝트로 들어갑니다. 이 거래의 형태는 세 가지 규칙으로 제한됩니다. 주주 변경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허가는 담보로 잡을 수 없으며, 외국인 소유 생산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분을 팔아 소수 지분으로 낮춰야 합니다.

이 규칙에 맞춰 거래를 설계하면 상업적 조건은 평범합니다. 이를 무시하면 투자자는 수년간 탐사 비용을 대고도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허가 보유 회사의 지분 매입

일반적인 방법은 광업 사업 허가(IUP)를 보유한 회사의 지분을 사거나 신주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광업법 제93A조(2009년 법률 제4호, 2020년 법률 제3호로 개정)에 따라 이 회사는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승인은 탐사가 끝났음이 자원량 및 매장량 자료로 확인되고, 회사가 행정, 기술, 환경, 재무 요건을 충족한 뒤에야 내줄 수 있습니다.

2021년 정부 규정 제96호 제13조는 그 요건을 열거하는데, 최종 탐사 보고서, 3년치 감사받은 재무제표, 납세 증명서, 3년치 토지 임대료 영수증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의 기업공개(IPO)를 통한 이전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문자 그대로 읽으면 탐사 중에는 새 주주가 들어올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구조를 확정하기 전에, 부처가 지분 매각이 아닌 신주 발행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허가 보유 회사 위쪽 소유주의 변경을 어떻게 다루는지 광업 변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허가 자체를 새 회사로 옮기는 것도 더 쉽지 않습니다. IUP 이전에도 같은 조건에서 같은 승인이 필요합니다(제93조). 허가에 대한 점검 사항은 금 광업 허가 지분 인수에 있습니다.

합작투자와 단계적 지분 취득

합작투자는 보통 허가 보유 회사나 그 위의 인도네시아 회사에 둘 이상의 주주가 참여해, 누가 무엇을 부담하고 누가 결정하는지를 주주간 계약으로 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외국 자본은 외국인 소유 회사가 필요하며, 설립 방법은 외국인 소유 회사(PT PMA) 설립에서 설명합니다.

단계적 지분 취득(earn-in)에서는 투자자가 탐사 비용을 단계별로 부담하고, 합의한 지출 규모나 시추 달성 기준을 충족할 때마다 프로젝트 지분을 얻습니다. 승인 규정 때문에 지분은 탐사가 끝나기 전에는 이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까지 투자자의 지위는 계약에 의존합니다. 자금 제공 계약, 지분 옵션, 작업 계획에 대한 발언권이 그것입니다. 이 계약은 장관이 이전을 거부하거나 그 전에 허가가 실효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도 다뤄야 합니다.

그 공백을 명의신탁으로 메우지 마십시오. 인도네시아 법은 타인을 위해 주식을 보유하는 약정을 무효로 보며, 투자자가 이런 방식으로 자산을 잃는 과정은 명의신탁 약정에서 설명합니다.

오프테이크와 선급금

오프테이크 계약은 광산이 생산한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한 조건으로 한 구매자에게 판매하도록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선급금은 돈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이나 판매 대금으로 상환합니다. 둘 다 지분을 팔지 않고 건설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은 구매자가 취할 수 있는 담보를 제한합니다. 허가 보유자는 자신의 허가나 그 안의 광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제93C조). 보유자 주식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는 것도 그 자체로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지분 이전입니다. 따라서 보호 장치는 판매 대금을 받는 계좌에 대한 통제권이나 주주의 보증 같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판매 규정도 오프테이크의 형태를 좌우합니다. 금은 인도네시아 안에서 최소 기준까지 정련해야 하고, 국내 수요가 우선하며, 수출하는 금에는 수출 관세가 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도네시아 광산의 금 판매에 있습니다. 도레(doré) 수출을 전제로 한 오프테이크는 이 규정을 견디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광업 도급업체

많은 허가 보유자가 표토 제거, 채굴, 운반을 맡길 도급업체를 고용합니다. 이 업체는 자체 광업 서비스 허가(Izin Usaha Jasa Pertambangan, IUJP)가 있어야 합니다. 허가 보유자는 지역 또는 국내 서비스 업체를 써야 하며, 지역 또는 국내 업체를 구할 수 없을 때만 외국인 소유 업체를 쓸 수 있습니다(제124조). 장관의 승인 없이는 자신의 자회사나 계열사를 자기 허가 지역에서 쓸 수 없으며, 이 승인은 해당 지역에 비슷한 서비스 업체가 없거나 수행할 수 없을 때에만 내줍니다(제126조). 작업을 어떻게 나누든 광산과 그 의무에 대한 책임은 허가 보유자에게 남습니다(제125조).

51% 지분 매각

외국인 주주가 있는 허가 보유자는 생산에 들어간 뒤 단계적으로 최소 51%를 인도네시아 측에 매각해야 합니다(광업법 제112조, 2021년 정부 규정 제96호 제147조). 일정은 5%에서 시작하며 생산 개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광산 유형	인도네시아 측 지분 5% 도달	인도네시아 측 지분 51% 도달
노천 채굴, 자체 가공 또는 정련 설비 없음	10년차	15년차
노천 채굴, 자체 가공 또는 정련 설비 있음	15년차	20년차
지하 채굴, 자체 가공 또는 정련 설비 없음	15년차	20년차
지하 채굴, 자체 가공 또는 정련 설비 있음	20년차	25년차

허가 보유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영기업, 지방정부 소유 기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분을 제안하며, 이들은 달력일 기준 90일 안에 관심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아무도 사지 않으면 지분은 경매를 통해 전액 인도네시아 자본이 소유해야 하는 국내 민간 기업에 넘어가고, 그것도 안 되면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를 통해 처분됩니다. 이후 증자를 하더라도 매각한 지분이 요구 수준 아래로 희석될 수 없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는 허가 보유자는 매각 시한 전에 외국인 지분을 팔 수 있지만, 먼저 국영기업에 제안해야 하며 국영기업은 달력일 기준 75일 안에 서면으로 답해야 합니다(제148조). 2025년 정부 규정 제39호 이후로는 같은 지분 이전 및 지분 매각 의무가 과거 작업 계약(contract of work) 보유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서면에 담아야 할 것

인도네시아 광업 변호사에게 각 문서를 검토하게 하고 다음 사항이 담겼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지분 변경에 대한 부처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규정, 최종 기한(long-stop date), 승인이 거부될 경우의 처리
• 단계적 지분 취득의 달성 기준, 지출을 검증하는 방법, 각 단계에서 투자자가 얻는 몫
• 연간 작업 계획 및 예산(RKAB)과 탐사 프로그램을 누가 작성하고 승인하는지
• 지분 매각 의무를 어떻게 충족할지, 어떤 가격 기준으로 할지, 누구의 지분을 먼저 팔지
• 오프테이크 가격과 공제 항목, 금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 로열티와 수출 관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 교착 상태 해소, 지분 회수, 분쟁 해결, 중재를 한다면 중재지가 어디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