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회사(PT PMA) 설립

인도네시아에서 농장, 광업 허가, 창고, 그 밖의 대부분의 상업용 자산을 보유하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인도네시아 회사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주주가 생기면 그 회사는 PT PMA가 됩니다. 외국인 투자(penanaman modal asing, PMA)가 들어간 유한책임회사(perseroan terbatas, PT)라는 뜻입니다.

설립은 대부분 서류 작업이며, 그 뒤에 이어지는 일에 비하면 빠릅니다. 처음에 내리는 선택(사업 코드, 자본, 주주)이 나중에 회사가 받을 수 있는 허가를 좌우하므로, 증서에 서명하기 전에 정하십시오.

주주와 임원

PT PMA는 회사법(2007년 법률 제40호)에 따른 일반 회사입니다. 주주는 최소 두 명이 필요하며, 개인이든 회사든, 외국인이든 인도네시아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일자리창출법이 도입한 1인 회사는 영세·소규모 사업을 하는 인도네시아 시민만 쓸 수 있으므로 선택지가 아닙니다. 주주가 한 명으로 줄어들면, 법은 두 번째 주주를 들일 수 있도록 6개월을 줍니다. 그 뒤에는 남은 주주가 회사의 채무와 손실에 대해 개인 책임을 집니다.

2025년 BKPM 규정 제5호에 따르면 외국인 주주가 한 명만 있어도 그 회사는 PMA가 되며, 외국 자본을 받아들인 현지 회사는 전환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얼마나 소유할 수 있는지는 사업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분야는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일부는 외국인 지분에 상한을 두거나 조건을 붙이고, 소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진입할 수 있는 분야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회사에는 경영을 맡는 이사회(direksi)와 감독을 맡는 감사회(dewan komisaris)가 있습니다. 각각 최소 한 명이 필요하며, 외국인도 둘 다에 앉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살며 일하는 외국인 이사는 취업 허가와 체류 허가가 필요하며, 이는 별도의 일정이 있습니다.

주주명부에 오른 주주가 법이 인정하는 소유자입니다. 회사는 2018년 대통령령 제13호에 따라 실소유자, 곧 회사를 실제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사람도 신고해야 합니다. 투자법(2007년 법률 제25호) 제33조는 지분을 한 사람 이름으로 두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합의를 모두 무효로 하며, 이 때문에 차명 약정은 법적 다툼에서 버티지 못합니다.

OSS, NIB, 사업 코드

인허가는 온라인 인허가 시스템(Online Single Submission, OSS)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시스템은 투자·하류산업부가 운영합니다. 이 부처는 투자조정청(BKPM)이기도 합니다. 법적 근거는 2025년 정부 규정 제28호로, 2025년 6월 5일 2021년 정부 규정 제5호를 대체했습니다.

모든 활동에는 인도네시아 표준산업분류(Klasifikasi Baku Lapangan Usaha Indonesia, KBLI)의 다섯 자리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가 외국인 소유 규정, 위험 수준, 그 활동에 필요한 허가를 정합니다.

• 저위험은 사업자 식별 번호(Nomor Induk Berusaha, NIB)만 있으면 됩니다.
• 중저위험은 NIB와, 회사 자체 진술에 근거한 표준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중고위험은 NIB와, 당국이 검증하는 표준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고위험은 NIB와 허가가 필요하며, 환경영향평가(AMDAL)가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장과 광산에는 정식 허가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활동은 먼저 입지에 대한 기본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공간 이용 승인(KKPR), 환경 승인, 그리고 건물이라면 건축 승인(PBG)과 사용 적합 증명서(SLF)입니다.

코드는 회사가 실제로 할 일을 기준으로 고르십시오. 코드는 정관과 OSS에 들어가며, 이후의 모든 허가, 보고, 투자 요건은 코드별로 적용됩니다. 나중에 회사의 사업 활동을 바꾸려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자본과 투자 계획

2025년 BKPM 규정 제5호는 2025년 10월 2일부터 적용되며 2021년 규정을 대체했습니다. 이제 PT PMA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요건을 마주합니다.

첫째는 투자 계획입니다. 회사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프로젝트 입지마다 다섯 자리 KBLI 코드 하나당 100억 루피아를 넘는 투자를 계획해야 하며, 규정에 열거된 일부 업종은 예외입니다. 이 요건 때문에 예치해야 하는 돈은 없습니다. 규정은 이 금액에 도달할 기한을 정하지 않지만, 분기별 보고서마다 회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드러납니다.

둘째는 납입 자본입니다. 최소 금액은 100억 루피아에서 25억 루피아로 낮아졌으며, 업종 규정이 더 많이 요구하면 그에 따릅니다. 이 돈은 납입한 날부터 12개월 동안 회사 계좌에 있어야 하며, 자산, 건설, 사업 운영에 쓴 경우는 예외입니다. 회사법은 수권 자본의 최소 25%가 발행되고 납입되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자본은 은행 송금으로 들여오고, 모든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배당이나 매각 대금이 나갈 때도 같은 서류가 중요하며, 이는 자금의 반입과 반출에서 설명합니다. PT PMA는 건축권(HGB), 재배권(HGU), 사용권(Hak Pakai)으로 토지를 보유할 수 있지만 자유보유권은 가질 수 없습니다(인도네시아의 토지 권리).

설립 후 보고

NIB를 받은 때부터 회사는 사업 활동과 입지별로 분기마다 OSS에 투자 활동 보고서(Laporan Kegiatan Penanaman Modal, LKPM)를 제출합니다. 2025년 규정에 따르면 직전 분기에 대한 보고서는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 1월 15일까지 내야 합니다. 돈을 쓰지 않았어도 내야 합니다. 보고서를 놓치면 서면 경고가 나가고, 이어 사업을 정지시키고 OSS에서 회사의 다른 신청을 막을 수 있는 제재가 따릅니다.

소요 기간

서류가 준비되면 공증 증서와 법무부 승인은 보통 며칠이 걸리고, 이어 OSS에서 NIB가 나옵니다. 주주와 이사가 해외에 있으면 은행 계좌와 자본 송금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NIB를 가진 회사에 이르기까지 몇 주는 걸린다고 보십시오.

사업 자체에 필요한 허가는 훨씬 오래 걸립니다. 농장이나 광산은 무엇이든 짓기 전에 토지, 공간, 환경, 업종 승인이 필요하고 산림 지역 확인도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몇 달이 걸리고,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는 방법

• 무엇보다 먼저 KBLI 코드와 각 코드가 허용하는 외국인 지분을 확인하십시오.
• 주주, 지분 배분, 이사와 감사로 누가 일할지를 합의하십시오.
• 코드와 입지별로 납입 자본과 투자 계획의 예산을 잡으십시오.
• 원하는 자산을 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권리증으로 보유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NIB가 발급된 날부터 LKPM 제출일을 달력에 넣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