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만탄의 관습 토지와 공동체 동의

칼리만탄 농촌의 많은 땅은 다야크 공동체 등이 관습법(adat)에 따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권리는 어떤 증서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은 이 권리를 인정합니다. 다만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많은 공동체가 아직 그 절차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유효한 권리증이나 허가가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그 땅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그 땅을 어떻게 보는지도 땅의 가치에 포함됩니다.

관습 토지란 무엇인가

관습법 공동체(masyarakat hukum adat)는 자체 법에 따라 토지를 집단으로 보유합니다. 이 공동체 권리가 hak ulayat입니다. 이 권리는 경작지, 휴경지, 숲, 강, 무덤, 신성한 장소를 아우를 수 있고, 구성원은 관습 규칙에 따라 각자의 구획을 보유합니다. 다야크는 보르네오 내륙의 여러 집단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이며, 집단마다 언어와 관습이 달라 관행도 다양합니다.

1945년 헌법 제18B조는 관습법 공동체와 그 전통적 권리가 현존하는 한 이를 인정합니다. 기본 토지법(1960년 법률 제5호)은 실제로 남아 있고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hak ulayat을 인정합니다.

비어 보이는 땅이 실제로는 비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공동체가 돌아가며 농사를 짓습니다. 밭에 한두 철 작물을 심은 뒤 몇 해 동안 묵혀 두기 때문에, 덤불과 어린 숲도 누군가의 농지일 수 있습니다. 관습 토지 주장은 미등록 토지에서 다룬 마을 토지 확인서와도 겹칩니다.

2013년 판결과 지방의 인정

산림법(1999년 법률 제41호)은 관습림을 공동체 영역 안에 있는 국유림으로 정의했습니다. 2013년 헌법재판소는 결정 35/PUU-X/2012에서 이 정의의 “국가”라는 단어를 삭제했고, 이에 따라 관습림은 더 이상 국유림이 아닙니다.

이 판결만으로 반환된 숲은 없습니다. 산림부가 관습림을 하나하나 지정해야 하며, 그것도 이미 인정받은 공동체에 한합니다. 그때까지 그 숲은 공식 지도상 국유림으로 남습니다. 관습 토지 주장과 산림 지역 지위가 자주 충돌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인정은 지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산림법 제67조는 지방 조례(peraturan daerah, Perda)를 요구하고, 산림부 규정(2021년 환경산림부 장관 규정 제9호)은 지방 조례나 지방 수장의 결정서를 받아들입니다. 2014년 내무부 장관 규정 제52호에 따르면 군 위원회가 공동체의 역사, 영역, 관습법, 제도를 확인하고, 이후 군수나 시장이 결정서로 공동체를 인정합니다. 관습 공동체에 관한 국가 법률은 수년째 국회 입법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2026년 2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 초안은 2026년 중반까지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토지청에도 경로가 있습니다. 2024년 토지부 장관 규정 제14호에 따라 관습 토지는 등록부에 기록되며, 공동체는 이를 자기 명의의 관리권(Hak Pengelolaan, HPL)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등록한 공동체는 적습니다. 토지부는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18개 공동체에 이런 증서 57건이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농장에서 분쟁은 대개 토지를 어떻게 취득했는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허가나 재배권(Hak Guna Usaha, HGU)이 공동체가 농사짓는 땅까지 포함했는데, 공식 지도에는 그 땅이 국유지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 기업이 관습 기구가 아니라 마을 이장이나 몇몇 가구와 협상했습니다.
• 지급액이 작물에 대한 것일 뿐 토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거나, 공동체는 임대료로 받아들였는데 서류에는 양도로 기록되었습니다.
• 약속된 소농 구획이나 일자리가 끝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소농과 플라스마 제도 참조).
• 무덤이나 신성한 장소가 훼손되었고, 관습법은 이를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광산에도 비슷한 위험이 있습니다. 광업법은 탐사 허가 보유자에게 토지 권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생산 허가 보유자에게는 채굴 전에 토지 권리를 정리하도록 합니다. 정리는 단계별로 할 수 있습니다. 채굴장이 해마다 넓어지면 그때마다 새로 토지 협상을 해야 합니다. 같은 법은 토지 권리를 정리한 허가 광산을 방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므로, 분쟁이 주민을 상대로 한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국회 입법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런 사례를 들어 국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무에서의 동의와 보상

농장법(2014년 법률 제39호)은 농장에 관습 토지가 필요할 때 기업이 공동체와 협의(musyawarah)를 열어 토지 양도와 그 대가로 공동체가 받을 몫에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공무원은 이 합의 없이 관습 토지에 농장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구매자와 인증 기관은 그 이상을 기대합니다. RSPO 인증은 농장이 법적 권리, 관습적 권리, 이용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유로운 사전 동의(FPIC)를 요구합니다. EU 산림전용 방지 규정은 공동체의 동의를 합법적 생산의 일부로 보며, 이 내용은 EU 산림전용 방지 규정 아티클에서 설명합니다.

효력이 유지되는 동의는 마을 행정기관만이 아니라 관습 기구와 권리자에게서 나옵니다. 허가가 나오기 전, 개간을 시작하기 전에, 지도와 조건, 그리고 HGU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본 사람들이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는 문서로 남깁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어느 구획에 대해 지급했는지를 마을 이장과 면장이 입회한 가운데 기록합니다. 보상에는 토지, 그 위의 작물과 건물(ganti rugi tanam tumbuh), 소농 구획, 공동체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지급하면 대개 두 번 지급하게 됩니다.

가치 평가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

권리증에 문제가 없어도 해결되지 않은 주장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봉쇄로 수확이 멈추거나 운반 도로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로 HGU 갱신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인증 기관에 제기된 민원은 인증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고, 공급망을 점검하는 구매자는 거래를 접을 수 있습니다. 해결하려면 지도 작성, 협상, 비용이 필요하고, 때로는 땅이 공동체에 돌아가기도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주장은 면적, 비용, 소요 기간을 추정해 부채로 가격에 반영하십시오. 관계가 좋다는 매도인의 말은 증거가 아닙니다.

매수나 서명 전에

• 토지 양도 서류, 지도, 보상 영수증을 모두 요청하고, 이를 식재했거나 채굴한 구획과 대조하십시오.
• 군청에 해당 지역 안이나 인근에서 관습 공동체를 인정한 적이 있는지 문의하고, 토지청에는 관습 토지 등록부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 매도인 없이 마을을 방문해 관습 지도자, 마을 이장, 경계에 접한 가구들과 이야기하십시오.
• 해당 토지와 관련된 소송, 경찰 신고, 인증 민원이 있는지 찾아보고, 과거의 약속이 지켜졌는지 확인하십시오.
• 계약서에 기한을 정해 두고, 미해결 주장이 정리될 때까지 대금 일부를 유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