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과 플라스마: 팜유 사업의 제휴 관계

소농은 인도네시아 팜유 재배지의 상당 부분을 경작하며, 칼리만탄의 농장 대부분은 소농을 이웃, 공급자, 파트너로 두고 있습니다. 많은 소농은 플라스마를 통해 기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플라스마는 기업이 지역 가구를 위한 농지를 조성하거나 지원하고 그 열매를 사들이는 제도입니다.

투자자에게 플라스마는 농장에 딸려 오는 법적 의무입니다. 또한 농장 주변에서 가장 흔한 갈등 원인 중 하나이므로, 처음부터 가치 평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플라스마의 기원

이 모델은 세계은행이 지원한 핵심 농장-소농 제도(Perkebunan Inti Rakyat, PIR)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대출 협약은 1977년에 고무를 대상으로 체결되었고, 팜유 사업은 1980년대 초에 뒤를 이었습니다. 핵심 기업(inti)은 대개 국영 농장 기업으로, 공장과 자체 농장을 짓고 정착민과 지역 가구를 위한 농지, 즉 플라스마를 조성했으며, 이들은 열매 판매 수익으로 비용을 갚았습니다. 이후 버전은 플라스마를 인구 이주 사업(PIR-Trans)과, 1차 협동조합(KKPA)을 통해 흘러간 대출에 연결했습니다.

조건은 이후 바뀌었지만 발상은 그대로입니다. 기업은 토지 개발, 노하우, 공장을 제공합니다. 가구는 결국 농지를 보유하고 열매를 기업에 팝니다.

소농이 경작하는 면적은 농업부의 2024년 집계로 인도네시아 팜유 재배 면적의 약 37%, 통계청 집계로는 약 42%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기업과 전혀 연결되지 않은 독립 재배자입니다.

오늘의 20% 규정

농장법(2014년 법률 제39호)은 농장 기업이 주민 농장 조성을 지원하도록 요구하며, 일자리창출법이 이 의무를 개정했습니다. 지금은 2021년 정부 규정 제26호가 이를 정합니다. 허가받은 재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존 재배권(Hak Guna Usaha, HGU) 밖의 비산림 토지이거나 산림 지역에서 해제된 토지에서 나온 기업은 그 토지의 20%에 해당하는 주민 농장 조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기업에는 HGU가 부여된 때부터 3년이 주어집니다.

방법은 2021년 농업부 장관 규정 제18호가 정합니다. 지원은 대출, 이익 공유, 보조금, 또는 생산 활동에서의 다른 제휴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는 HGU 부여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이 있습니다. 근무일 기준 90일 이내에 지역 주민과 공청회를 열고, 이어서 1년 이내에 군수 또는 시장이 수혜자와 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혜자는 농민 그룹이나 협동조합 같은 농민 조직에 가입해야 합니다. 인계 전에는 평가팀이 전체 면적의 최소 25%를 표본으로 점검하며, 실패한 농지를 보수하지 않는 기업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래된 농장은 판단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규정은 이미 운영 중이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을 2013년 인허가 지침으로 되돌려 보내므로, 농장이 무엇을 부담하는지는 부분적으로 언제 허가를 받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농장 허가와 HGU 글은 허가 자체를 다룹니다.

플라스마의 자금 조달과 운영

플라스마는 대개 협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에게 나간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했으며, 기업은 농지를 조성하고 대출을 보증하는 파트너였습니다. 많은 제도에서 기업은 플라스마 구획도 직접 운영합니다. 식재하고 관리하며, 열매를 수확해 가공하고, 대출 상환분과 비용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협동조합을 통해 조합원에게 지급합니다. 조합원은 직접 농지에서 일하지 않고도 매달 지급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익 공유 방식에서는 기업이 농지에 자금을 대고 조합원과 수입이나 이익을 나누며, 비용이 상환되면 이 약정은 끝납니다. 보조금은 아예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 가격은 정부가 정한 산식을 따릅니다. 2024년 농업부 장관 규정 제13호는 공장이 제휴 소농에게서 주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열매를 사들이고, 농민 조직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플라스마 제휴는 최소 한 번의 식재 주기 동안 유지되어야 하고, 독립 소농과의 제휴는 최소 2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갈등의 원인

플라스마 분쟁은 대개 약속한 것과 실제로 이행한 것 사이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 토지를 취득할 때 약속했지만 끝내 조성되지 않았거나, 합의한 것보다 작게 조성된 플라스마.
• 자신의 농지 크기나 위치를 모르는 조합원, 또는 마을과 맞지 않는 조합원 명단.
• 조합원의 예상보다 상환에 훨씬 오래 걸려 지급금이 수년간 낮게 유지된 대출.
• 조합원이 확인할 수 없는 공제, 그리고 주 기준 가격보다 낮게 매겨진 열매 가격.
• 플라스마용으로 지역 공동체가 내놓았지만 결국 기업 자체 농장 안에 들어간 토지.
• 소수가 자기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 협동조합 이사회.

이런 분쟁은 도로 봉쇄, 군청에 대한 민원, 토지 권리 주장으로 표면화하며, 관습 토지 권리가 얽힌 곳에서는 더 오래 갑니다. 이쪽 측면은 관습 토지와 지역 공동체 글이 설명합니다.

인수한 농장에 따라오는 것

농장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면 플라스마 의무도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함께 넘어옵니다. 대신 농장의 토지와 허가를 인수한다면 의무가 토지에 남는다고 보고 같은 방식으로 점검하십시오. HGU는 부여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연장 또는 갱신되므로, 이행되지 않은 플라스마 조건은 현장에서뿐 아니라 갱신 때도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플라스마 협약서, 협동조합의 조합원 명단, 플라스마 구획 지도를 확보하고, HGU 결정서와 허가가 요구하는 내용과 비교하십시오.
• 누가 플라스마에 대출했는지, 아직 얼마가 남았는지, 기업이 무엇을 보증했는지 알아보십시오.
• 협동조합의 회계 장부와 최근 몇 해 동안 조합원별 지급 내역을 읽으십시오.
• 군청 농장 담당 부서에 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 협동조합 이사회뿐 아니라 조합원과 마을 이장에게도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 소농 공급자가 재배 등록증(STDB)을 보유하고 있는지, 2029년에 소농에게 의무가 되는 ISPO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ISPO와 RSPO 참조).

나머지 인수 점검 목록은 기존 농장 인수 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