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PO와 RSPO: 농장에 인증이 의미하는 것

인도네시아 고유의 인증인 인도네시아 지속가능 팜유(Indonesian Sustainable Palm Oil, ISPO)는 모든 팜유 농장 기업에 법적 의무이며, 2029년 3월부터는 소농에게도 의무입니다. 지속가능 팜유 협의체(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는 일부 구매자와 대출기관이 요구하는 자율적인 국제 제도입니다.

투자자에게는 인증서 자체보다 심사가 무엇을 살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인증서가 없거나 만료되었다면 토지나 허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무 제도인 ISPO

ISPO는 현재 2025년 3월 19일 공포된 2025년 대통령령 제16호에 근거하며, 이 대통령령은 2020년 대통령령 제44호를 대체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팜유 재배, 가공, 그리고 두 가지를 모두 하는 농장입니다. 농장 기업은 시행일부터 이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소농은 2029년 3월 19일부터, 정제업체와 그 밖의 하류 가공업체, 팜 기반 바이오에너지 생산자는 2027년 3월 19일부터 의무 대상입니다.

소농은 그룹이나 협동조합을 통해 인증받을 수 있으며, 재배 등록증(STDB)부터 심사 자체까지 공적 자금이 비용을 댈 수 있습니다.

인증서는 국가인정위원회(Komite Akreditasi Nasional, KAN)의 인정을 받은 독립 인증기관이 발급합니다.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5년이며, 보유자는 만료 최소 1년 전에 재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은 서면 경고, 행정 과징금, 사업의 일시 정지 중 하나에 직면합니다.

자율 제도인 RSPO

RSPO는 재배자, 거래업자, 제조업체, 소매업체, 은행, 시민사회 단체로 이루어진 국제 회원 기구입니다. 재배자는 RSPO의 원칙과 기준(Principles and Criteria)에 따라 인증을 받습니다. 현행 버전은 2024년 11월 13일 채택되어 2026년 6월 1일 발효되었으며, 인도네시아용 국가별 해석 지침이 있습니다.

RSPO는 일부 사항에서 인도네시아 법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새로 식재하기 전에 재배자는 고보전가치 지역과 고탄소저장 지역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영향을 받는 지역 공동체의 자유로운 사전 고지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계획이 30일간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해 게시됩니다. 필요한 평가 없이 개간한 땅은 복구 및 보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SPO 인증서의 유효 기간도 5년이며, 매년 사후 심사를 받고, 보유자의 거래 허가가 유효한 동안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인증 팜유는 네 가지 공급망 모델을 통해 구매자에게 전달됩니다. 신원 보존(identity preserved), 분리(segregated), 물량 균형(mass balance), 그리고 구매자가 인증 재배자와 소농으로부터 크레딧을 사들이는 북 앤드 클레임(book and claim)입니다.

심사원이 확인하는 것

기업에 적용되는 ISPO의 일곱 가지 원칙은 법규 준수, 우수한 농장 관리, 환경과 생물다양성, 근로자, 지역 공동체, 투명성, 지속적 개선을 다룹니다. 해당 부처의 규정에 따라 소농은 이 중 다섯 가지 원칙으로 심사받으며, 근로자와 공동체에 관한 원칙은 빠집니다.

구매자에게는 첫 번째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원칙의 기준은 토지의 합법성과 농장 사업의 합법성입니다. 농장 사업 허가, 토지 권리 증빙, 환경 승인이 없으면 신청조차 할 수 없으므로, 권리 범위 밖이나 산림 지역 안에 식재 구획이 있는 농장은 인증받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농장 허가와 HGU 글은 이 서류들을 다룹니다.

RSPO 심사도 비슷한 범위를 다루되, 보전 지역, 공동체의 동의, 노동권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기간과 비용

ISPO의 세부 절차는 2020년 농업부 장관 규정 제38호에 있으며, 이 장관 규정은 2025년 대통령령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유효합니다. 1단계 심사는 인증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법적 서류를 검토하고, 방문할 농장과 공장, 중점 확인 지점(보호 구역, 유해 폐기물 보관소, 가파른 경사지 등), 면담할 사람을 정합니다. 2단계에서는 현장과 면담을 통해 원칙을 검증합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발견된 미비점을 해소하는 데는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인증기관은 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심사 자체에는 심사원 투입 일수로 농장 하나에 최소 13일, 공장 하나가 딸린 농장은 18일이 걸립니다.

심사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며, 농장과 공장의 수가 많고 현장의 위험이 클수록 늘어납니다. 이탄지, 구릉지, 재식재 중인 농장은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분류되어 표본으로 더 많이 선정됩니다. 더 큰 비용은 대개 심사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해소하는 데 듭니다. 권리 증서가 없거나, 구획이 산림 지역 안에 있거나, 환경 승인이 농장의 현황과 더 이상 맞지 않거나, 소농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중 일부는 해결에 수년이 걸리고, 일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매자와 대출기관에 의미하는 것

ISPO는 기본선입니다. 인증서에는 인증 단위의 위치와 좌표, 면적, 생산성, 총생산량, 공급망 모델이 기록됩니다. ISPO에서 분리 공급은 인증 열매 100%를 뜻하고, 물량 균형은 인증 열매 30%에서 시작해 해마다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2027년 3월부터는 정제업체와 바이오디젤 생산자도 스스로 ISPO를 받아야 하며, 신청서에 농장 사업에 대한 ISPO 인증서를 포함해야 하므로, 인증받지 못한 농장은 구매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RSPO는 유럽에 판매하는 구매자와 국제 소비재 브랜드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다만 인증을 받은 팜유라고 해서 모두 그 인증에 값을 치를 구매자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두 인증서 어느 쪽도 EU 산림전용 규정이 구매자에게 요구하는 실사를 대신하지는 못하지만, 둘 다 증빙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팜유 정책을 둔 대출기관은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국제 대출기관 다수는 RSPO 회원 자격이나 기한을 정한 인증 계획을 원합니다.

인증서 만료가 말해 주는 것

ISPO 규정에 따르면 첫 사후 심사는 인증 후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최소 1년에 한 번 이루어집니다. 사후 심사에서 발견된 부적합 사항은 3개월 이내에 시정해야 합니다. 그 뒤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유지, 정지, 취소, 철회할 수 있으며, 정지된 보유자는 인증서가 철회되거나 취소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기간으로 최대 6개월을 받습니다.

따라서 인증서가 만료되었거나 정지되었다면, 보유자가 제때 갱신하지 않았거나, 부적합 사항을 시정하지 못했거나, 인증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서명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서, 최신 심사 및 사후 심사 보고서, 부적합 사항 목록을 확보하고, 각 사항이 어떻게 해소되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인증기관은 자체 웹사이트에 결정을 공개합니다.
• 인증서에 적힌 인증 면적, 좌표, 생산성, 생산량을 인수하려는 농장과 비교하십시오.
• RSPO의 경우 회원 자격, 인증서, 허가 상태, 해당 기업에 제기된 이의를 확인하십시오.
• 농장의 플라스마 및 소농 공급자가 STDB를 보유하고 있는지, 2029년 3월까지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