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과 화재: 모든 농장에서 확인할 두 가지 위험

이탄과 화재는 한 가지 위험을 두 방향에서 본 것입니다. 이탄지에서 기름야자를 재배하려면 배수가 필요합니다. 배수된 이탄은 말라 가고, 마른 이탄은 탑니다. 농장이 불타면 불을 낸 사람이 누구든 법은 먼저 그 땅을 가진 기업을 봅니다.

그래서 이탄 깊이, 수위, 화재 이력은 이탄 면적이 넓은 칼리만탄에서 농장 가격의 일부가 됩니다. 또한 실사에서 드러나는 대부분의 문제보다 인수 후에 바로잡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탄이 타는 이유

이탄은 물에 잠긴 상태가 이어져 완전히 썩지 못한 식물성 물질로 이루어진 토양입니다. 그 위에서 기름야자를 키우려면 농장은 수로를 파서 지하수위를 낮춥니다. 배수된 이탄은 해마다 마르고, 줄어들고, 가라앉으며, 건기에는 쉽게 불이 붙습니다. 이탄 화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지표 아래로 번질 수 있고, 비가 돌아올 때까지 끄기 어렵습니다. 이탄이 가라앉으면 우기에 침수도 생기며, 충분히 가라앉은 구획은 더 이상 배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칼리만탄은 이런 일을 대규모로 겪었습니다. 엘니뇨가 강했던 2015년에는 9월 초까지 여섯 개 주가 화재와 연무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그중 세 곳이 칼리만탄의 서부, 중부, 남부였습니다. 연무는 이웃 나라들로 번졌습니다. 화재는 2019년에 다시 돌아와, 9월 하루 동안 위성이 칼리만탄 전역에서 1,000곳이 넘는 핫스팟을 포착했습니다.

이탄 규정

규정은 이탄 생태계에 관한 2014년 정부 규정 제71호에 있으며, 2015년 화재 이후인 2016년 12월 2일 서명된 2016년 정부 규정 제57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이탄을 수문 단위(Kesatuan Hidrologis Gambut, KHG)로 나누는데, 각 단위는 두 강 사이 또는 강과 바다 사이에 놓인 이탄 지역이며, 모든 부분에 보호 기능이나 재배 기능을 지정합니다.

각 단위의 최소 30%는 이탄 돔부터 시작해 보호용으로 따로 떼어 두어야 하며, 깊이 3미터 이상의 이탄도 함께 보호됩니다. 재배 기능이 있는 땅에서는 정해진 측정 지점(titik penaatan)의 지하수위가 지표 아래 0.4미터보다 더 깊이 내려가거나, 이탄 아래의 황철석 또는 석영 퇴적물이 드러나면 이탄이 훼손된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기능이 정해지기 전에 이탄지에서 새 땅을 개간하는 것, 이탄을 말리는 배수로를 파는 것, 이탄을 태우거나 타도록 방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활동으로 이탄을 훼손한 사업자는 예를 들어 다시 물을 채우는 방식으로 이탄을 복원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는 정부 명령에서 시작해 환경 허가의 정지, 이어서 철회로 올라갑니다. 이와 별도로 2019년 대통령 지시 제5호는 원시 자연림과 이탄지에서의 신규 허가를 중단시켰습니다.

농장이 불탔을 때 누가 비용을 내는가

불을 질러 땅을 개간하는 것은 환경 보호·관리법(2009년 법률 제32호)과 모든 재배권(Hak Guna Usaha, HGU)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범죄입니다. 처벌은 2026년에 달라졌습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 중인 2026년 법률 제1호는 새 형법 밖의 형사 조항을 형법에 맞춰 조정했고, 대부분의 법에서 특별 최소 형량을 없애고 벌금을 형법의 범주에 맞춰 다시 정했습니다. 예전 요약에 의존하지 말고 현행 수치를 변호사와 확인하십시오.

민사 책임이 대개 더 큰 위험 요인입니다. 2009년 법률 제32호 제88조는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활동을 하는 사업자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tanggung jawab mutlak)을 지도록 합니다. 처음 제정되었을 때 이 조문은 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이 법은 일자리창출법으로 개정되었으므로, 현행 문구는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사업 구역에서 난 화재는 누가 불을 질렀든 구역 보유자의 책임이고, 불탄 이탄을 복원하는 것도 보유자의 비용이라는 전제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토지 권리도 위험에 노출됩니다. 2021년 정부 규정 제18호에 따라 토지부는 보유자가 불태우기 금지를 어기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HGU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탄지 농장이 의존하는 허가와 토지 권리는 농장 허가와 HGU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팜유 구매자도 같은 이력을 봅니다. 농장의 산림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불타고 나서 식재되었다면, 그 구획의 팜유는 EU 산림전용 규정을 통과하지 못하며, 많은 정제업체도 모든 공급분에 비슷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수하기 전에

• 모든 구획을 이탄 기능과 수문 단위의 공식 지도에 겹쳐 보고, 지도에 이탄으로 표시된 곳은 어디든 이탄 깊이를 조사하십시오.
• 어떤 구획이 보호 기능에 속하는지, 그 구획에 대해 기업이 어떤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알아보십시오.
• 수로와 수문을 직접 걸어서 살피고, 측정 지점의 지하수위와 강수량 기록을 최소 두 번의 건기에 걸쳐 0.4미터 한도와 대조해 읽으십시오.
• 모든 구획의 위성 핫스팟과 화재 피해 면적 기록을 2000년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 확보하고, 그에 뒤따른 제재, 봉인, 소송이 있었는지 물어보십시오.
• 소방 인력, 펌프, 수원, 감시탑, 순찰, 마을 소방 조직과의 협력 체계를 건기 중이 아니라 건기가 오기 전에 점검하십시오.

불은 경계를 넘으므로 농장 주변의 땅도 살펴보십시오. 배수된 소농 필지, 방치된 땅, 이웃 마을이 그 대상입니다. 인수에 필요한 더 폭넓은 점검 목록은 기존 농장 인수 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