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노동: 수확자, 주거, 그리고 규정
팜유 농장에서 누가 일하는지, 어떻게 고용되고 임금을 받는지, 농장이 제공하는 주거와 학교와 진료소, 매수자가 넘겨받는 노동 규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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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유 농장은 손으로 하는 노동으로 돌아갑니다. 기계가 운송과 일부 관리를 거들지만, 열매 송이는 여전히 끌이나 장대 끝에 단 낫으로 하나씩 베고, 떨어진 열매는 손으로 주워 담습니다. 큰 농장은 수백, 수천 명을 고용하며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농장 안에 삽니다.
그래서 노동은 가장 큰 비용이자 가장 큰 위험의 하나입니다. 수확자가 모자라면 익은 열매가 나무에서 썩습니다. 열악한 주거, 납부하지 않은 사회보험, 아동 노동은 벌금, 파업, 인증 상실, 그 기름을 받지 않으려는 구매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이 모두를 넘겨받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은 몇 개 집단으로 나뉩니다:
- 1년 내내 정해진 주기로 익은 송이를 베는 수확자, 그리고 떨어진 열매를 모아 송이를 길가로 나르는 작업자.
- 풀을 베고, 가지를 치고, 약을 뿌리고, 비료를 주는 관리 작업자. 이 일 가운데 상당수는 여성이 해 왔고 임시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 열매를 공장으로 옮기는 트럭과 기계의 운전사와 정비사.
- 직원: 현장 보조원, 감독(mandor), 사무원, 관리자, 농장에 공장이 있다면 공장 작업자, 의료와 학교 직원.
칼리만탄의 농장은 오래전부터 자바, 누사퉁가라, 술라웨시를 포함한 다른 섬에서 일꾼을 데려왔습니다. 지역 마을이 충분한 사람을 대지 못하거나 지역 사람들이 다른 일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이주 정책을 통해, 일부는 모집인을 통해 왔습니다. 농장이 성숙하고 지역 도시가 커지면서 일부 군에서는 수확자를 붙잡아 두기가 더 어려워졌고, 인력을 지키지 못하는 농장은 열매를 잃습니다.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
인도네시아의 노동 규정은 일자리 창출법으로 개정된 노동법(2003년 법률 제13호)에서 나오며, 계약, 외주, 근로 시간, 해고에 관한 2021년 정부 규정 제35호와 이후 개정된 임금에 관한 2021년 정부 규정 제36호에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의회에 새 노동법을 만들라고 명령했으므로 변화를 예상하고, 시행 중인 규정은 노동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계약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rtentu, PKWTT)을 맺습니다. 기간제 계약(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PKWT)은 일시적이거나 계절적이거나 완료와 함께 끝나는 일을 위한 것입니다. 수확은 1년 내내 이어지므로 농장의 핵심 업무에 기간제나 임시 일용 계약(buruh harian lepas)을 쓰는 것은 잘 알려진 법적 약점입니다. 잘못된 종류의 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정규직 지위를 주장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해고 때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보통 월 기본급에 일일 목표를 넘는 생산량에 대한 할증을 더한 것이며, 생산량은 송이 수나 무게로 잽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주별로 정해지고(upah minimum provinsi, UMP), 군과 시는 더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upah minimum kabupaten/kota, UMK). 일부 주와 군은 특정 부문의 임금도 정하며 농장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치는 해마다 바뀌므로 현재 수치는 주 노동청에서 확인하십시오.
고용주는 근로자를 두 사회보험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BPJS Kesehatan, 산재, 사망, 노후 저축, 연금, 실업은 BPJS Ketenagakerjaan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임시 근로자와 도급 근로자는 농장에서 흔한 빈틈이며, 주식 거래에서는 매수자가 넘겨받는 부채입니다.
일부 농장은 도급업체를 통해 수확자와 관리 작업조를 고용합니다. 법은 외주를 허용하지만, 농장은 자기 땅에서 누가 어떤 조건으로 일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인증 심사와 구매자의 자체 점검은 도급 근로자도 살펴봅니다.
주거, 학교, 진료소
외진 농장은 작은 마을입니다. 근로자와 가족은 구획 가까이 있는 주거 단지(emplasemen)에 살고, 농장은 대개 물, 전기, 진료소, 예배 장소, 학교나 학교 통학 수단, 때로는 상점을 제공합니다. 많은 농장에서 주거 시설은 수십 년 전에 지어졌고 일부는 상태가 나쁩니다.
그 주거의 상태는 여러 곳에서 드러납니다. 상태가 나쁜 농장에서는 근로자가 떠납니다. ISPO와 RSPO 인증에서 설명하듯 ISPO와 RSPO 심사도 이를 보며, RSPO는 적절한 주거와 적절한 생활임금을 요구합니다. 유럽 등지의 팜유 구매자는 자체 점검을 하고, 열악한 환경에 대한 NGO 보고서는 빠르게 퍼집니다.
농장의 아동은 특별한 위험입니다. 인도네시아 법은 최소 근로 연령을 정하고 아동에게 위험한 일을 금지하는데, 날카로운 도구와 무거운 짐을 쓰는 수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확자가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곳에서는 가족이 목표를 채우려고 거들 수 있습니다. 농장에는 학교나 통학 수단, 보육, 성인 한 명이 채울 수 있는 임금 목표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되풀이됩니다.
안전
수확은 위험한 일입니다. 떨어지는 잎과 송이, 날카로운 도구, 긴 장대가 부상을 일으키고, 약을 뿌리다 보면 제초제와 살충제에 노출됩니다. 규정은 보호 장비, 교육, 화학 물질의 안전한 보관을 요구하며 인증 심사가 이를 확인합니다. 농장의 사고 기록을 요청하고, 방침에 적힌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현장에서 실제로 입는 것을 보십시오.
외국인 직원
외국인 관리자를 데려오는 외국인 소유 농장 회사는 승인된 외국인 근로자 사용 계획(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RPTKA)과 개인별 체류 허가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일부 직위만 맡을 수 있고, 일하는 달마다 수수료를 내며, 회사는 한 사람마다 함께 일할 인도네시아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현장과 감독 직무 대부분은 현지에서 채웁니다. 현지 직원과 외국인 직원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일반 규정은 직원 채용과 노동 규정에 있습니다.
매수 전에 확인할 것
노동 문제는 자료실에서는 놓치기 쉽고 현장에서는 뚜렷합니다. 사무실에서만 보내지 말고 농장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더 넓은 점검표는 기존 농장 매수에 있습니다. 노동에 관해서는 다음을 요청하십시오:
- 임시 근로자와 도급 근로자를 포함한 계약 종류별 인원, 그리고 성숙 헥타르당 수확자 수.
- 기본급을 현행 최저임금과 견주어 보여 주는 급여 기록과 할증 산정 방식.
- 모든 근로자의 BPJS 등록과 납부 영수증을 급여 대장과 대조한 것.
- 진행 중인 분쟁, 노조 협약, 파업이나 시위 기록.
- 주거 실태 조사: 호수, 상태, 물과 전기 공급, 보수 계획. 그런 다음 직접 가서 보십시오.
- 노동에 관한 최근 인증 심사 지적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근로자의 임금과 주거는 농장 주변의 소농과 마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로자 상당수가 그곳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한쪽과의 분쟁은 흔히 다른 쪽으로 번집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세무,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행동하기 전에 공증인이나 변호사에게 현행 규정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