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와 폐쇄: 모든 광산 계획이 안고 있는 비용

인도네시아의 모든 광업 허가에는 땅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의무가 따릅니다. 청구서는 끝에 도착합니다. 광석이 바닥나고 수입이 끊긴 뒤입니다. 그래서 법은 광산이 아직 수입을 올리는 동안 허가 보유자가 돈을 따로 떼어 두게 하고, 그래서 인수자는 그 청구서 가운데 충당되지 않은 부분을 떠안게 됩니다.

이 의무의 근거는 두 가지 문서입니다. 광업법(2009년 법률 제4호, 가장 최근에 2025년 법률 제2호로 개정)과 복구 및 폐광 후에 관한 2010년 정부 규정 제78호이며, 후자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두 가지 의무: 복구와 폐광 후 조치

복구는 채굴의 어느 단계에서든 훼손된 토지를 다시 의도한 용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되살리는 작업입니다. 폐광 후 조치는 채굴이 끝난 뒤 계획에 따라 하는 작업으로, 채굴한 지역 전체의 자연적,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탐사 허가 보유자는 더 이상 쓰지 않을 시추 부지, 시굴 구덩이, 트렌치를 복구해야 합니다. 생산 허가 보유자는 승인받은 계획의 성공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생산 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며, 광업법이 정의하는 타당성 조사에도 폐광 후 계획이 포함됩니다.

복구 계획은 5년을 대상으로 하며 연도별로 나뉩니다. 폐광 후 계획에는 남은 부분의 복구, 유지 관리, 지역사회 개발, 모니터링이 포함됩니다. 두 계획 모두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을 포함해 비용이 산정됩니다. 복구는 한 구획에서 채굴이 멈춘 날부터 30일 안에, 폐광 후 조치는 채굴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광산이 가동되는 동안 허가 보유자는 채굴로 열어 놓은 토지와 복구한 토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고, 최종 채굴 구덩이를 규정이 정한 최대 크기 안에 두어야 합니다(광업법 제99조). 구역의 어느 부분이든 반환하기 전에는 그곳의 복구와 폐광 후 조치가 100% 성공 기준에 도달해야 합니다(제123A조).

보증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의무는 두 가지 보증이 뒷받침합니다. 2025년 법률 제2호 이후로는 장관이 승인된 계획의 비용을 바탕으로 보증 금액을 정합니다(제100조).

	복구 보증(탐사)	복구 보증(생산)	폐광 후 보증
형태	국영 은행의 정기예금	국영 은행의 공동 계좌 또는 정기예금, 국영 또는 국내 민간 은행의 은행 보증, 또는 회계상 준비금	국영 은행의 정기예금
제공 시점	탐사 작업 계획 승인 후 30일 이내	계획 승인 후 30일 이내	매년, 계획 승인 후 30일 이내에 시작

보증을 제공했다고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이 성공 기준에 못 미치면 당국은 제3자를 지정하고 그 비용을 보증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증이 작업 비용을 다 충당하지 못하면 나머지는 허가 보유자가 냅니다. 허가 보유자는 평가된 성공 정도가 오르는 만큼 복구 보증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폐광 후 보증은 폐광 후 프로그램과 예산에 맞춰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를 무시하면

장관은 이 규정을 위반하면 행정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면 경고, 과징금,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 또는 취소입니다(제151조, 2025년 개정). 허가가 취소되어도 의무는 끝나지 않습니다. 전 허가 보유자도 100%까지 복구하고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제123A조).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161B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끝난 뒤에 복구나 폐광 후 조치를 하지 않거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최대 징역 5년과 최대 1,000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그 작업 비용을 내라는 명령을 더할 수 있습니다.

보증이 없으면 생산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규정 제17호에 따라 작업 계획이 다시 연 단위로 돌아가면서, 2025년 12월 31일의 전환 회람 서한은 생산자가 2026년 계획 생산량의 최대 25%까지 2026년 3월 31일까지 채굴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다른 조건과 함께 2025년분 생산 단계 복구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만 해당했습니다.

금광 폐쇄 비용이 커지는 이유

산성 배수는 느리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암석에 황철석 같은 황화물이 들어 있으면 채굴장 벽면, 폐석 더미, 광미가 공기와 물에 반응해 금속을 실어 나르는 산성 물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금을 주조한 뒤에도 오랫동안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 폐쇄 계획에는 복토, 수처리, 수년간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010년 정부 규정 제78호는 복구가 물과 토양을 품질 기준 안에 두고 폐석 더미와 광미 저류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제4조).

시안화물이 든 광미가 두 번째입니다. 이를 가두는 댐은 설비가 문을 닫은 뒤에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수은이 세 번째이며, 허가보다 먼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2019년 대통령령 제21호는 수은이 소규모 금 채굴에 널리 쓰인다고 지적하며, 수은을 독성이 있고 환경에 오래 잔류하며 생물체 안에 축적될 수 있는 물질로 설명합니다. 허가 지역 안의 수은이 섞인 광미와 퇴적물은 그 지역의 정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금 참조). 산림 지역에 있는 토지에는 산림 관련 규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산림 지역 지위). 석탄 광산이 남기는 열린 구덩이(void)는 채굴 구덩이와 지역사회에서 다룹니다.

동칼리만탄 서쿠타이군의 폐쇄된 Kelian 광산은 그 시간 규모를 보여 줍니다. 채굴장은 2003년 5월에 광석이 바닥났고 설비는 2005년 2월 7일에 멈췄습니다. 모든 수준의 정부, 관습 기구, 시민사회 단체를 포함한 폐쇄 운영위원회가 1999년에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운영사는 사용한 1,192헥타르 가운데 1,016헥타르가 2004년 12월까지 복원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운영사는 2013년까지의 모니터링과, 그 이후 부지가 보호림으로 남는 동안 모니터링 비용을 댈 신탁 기금을 계획했습니다.

인수 전에 폐쇄 비용 산정하기

폐쇄 비용을 첫 번째 가치 평가 모델에 넣으십시오.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은 허가에 딸려 오는 부채로 보십시오. 정기예금으로 잡혀 있는 보증은 해제되기 전까지 광산이 쓸 수 없는 현금입니다. 그 차이의 규모를 파악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승인받은 복구 계획과 폐광 후 계획, 그 최신 개정본, 비용 추정서를 확보하십시오.
• 해마다 보증이 제공되었다는 증빙과, 복구 성공 여부에 대한 부처의 서면 평가를 확보하십시오.
• 훼손된 면적과 복구된 면적을 연도별 목표와 비교하십시오.
• 당국이 외부 도급업체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수처리와 댐 관리를 포함한 남은 작업의 비용을 외부 도급업체의 단가로 다시 산정하십시오.
• 산성 배수를 일으키는 암석과 오래된 광미 속 수은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수하기 전에 기준선(baseline)을 기록해 두십시오.
• 그 비용과 제공된 보증 사이의 차액을 가격에서 빼거나 에스크로에 보관하십시오.

나머지 허가 점검 사항은 금 광업 허가 지분 인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