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 쉬워 보이지만 좀처럼 쉽지 않은 이유
사금은 시작하기는 저렴하지만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이유와, 여전히 적용되는 허가, 수은, 복구 규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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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은 강이 이미 암석에서 떼어 낸 금입니다. 모래와 자갈 속에 있으며, 부수지 않고 씻어서 회수합니다. 굴착기와 펌프를 갖춘 소규모 작업조는 몇 주 안에 금을 얼마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금 사업은 저렴하고 빠르게 보이는데, 바로 그것이 함정입니다.
낮은 진입 비용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뒤의 일은 모두 더 어렵습니다. 품위와 회수율에서 허가와 복구 의무에 이르기까지 그렇습니다. 허가와 복구 의무는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사금은 어디에서 오는가
금은 석영맥과 그 밖의 1차 광상에서 풍화되어 떨어져 나온 뒤 퇴적물과 함께 하류로 이동합니다. 금은 물보다 약 19배 무겁기 때문에 물살이 느려지는 곳이면 어디서든 가라앉습니다. 굽이의 안쪽, 자갈 사주, 기반암의 틈, 옛 물길의 바닥이 그런 곳입니다. 강은 시간이 지나며 흐름을 바꾸고, 그 자갈층을 단구와 범람원에 남깁니다. 때로는 나중에 쌓인 점토와 모래 수 미터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광상은 대체로 얕지만 고르지 않습니다. 금은 얇은 층과 주머니 모양으로 모여 있고 품위는 낮습니다. 품위는 톤당이 아니라 자갈 1세제곱미터당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고, 보고 코드도 이를 허용합니다. 시료를 제대로 채취하기는 어렵습니다. KCMI 코드는 사금 매장량을 추정하려면 이 유형의 광상에서 최소 5년의 경험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강 퇴적물 속에서 금이 움직이는 방식, 금을 품은 자갈의 입도, 낮은 품위 때문입니다(금 자원량과 매장량 참조).
1차 광상(경암 광상)은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시추, 파쇄, 분쇄가 필요하고 대개 시안화물 침출도 거치므로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건설에도 몇 년이 더 걸립니다. 그 대신 시추로 광상을 잘 파악할 수 있고, 오랫동안 가동할 수 있습니다. 사금 광상은 시작하기에 더 저렴하고 빠르지만, 추정하기는 더 어렵고 수명은 대체로 더 짧습니다. 채굴이 계곡을 따라 이동하므로 훼손되는 면적이 빠르게 늘고, 복구 비용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채굴 방식과 비용
일반적인 작업은 노천 채굴입니다. 굴착기가 표토를 걷어내고 금이 든 자갈을 파서 세척 설비로 보냅니다. 세척 설비는 보통 스크린이나 트롬멜이 슬루스나 지그에 자갈을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규모가 작은 작업조는 자갈 펌프와 고압 물 분사 장치를 쓰거나, 강바닥을 훑는 준설선을 씁니다. 이렇게 얻은 정광은 정선을 거쳐 제련합니다.
물량이 첫 번째 놀라움입니다. 품위가 1세제곱미터당 0.2그램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수치일 뿐입니다. 이 경우 금 1킬로그램을 얻으려면 자갈 5,000세제곱미터를 파서 씻어야 하고, 그 위를 덮은 표토까지 치워야 합니다. 이 모든 물량을 디젤 장비로 옮깁니다. 연료비, 장비 임차료, 수리비는 그 주에 캔 자갈에 금이 많든 전혀 없든 1세제곱미터마다 나갑니다.
물이 두 번째입니다. 세척에는 물이 많이 필요하고, 흙탕물은 침전지에서 가라앉힌 뒤에야 강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허가 보유자는 고체, 액체, 기체를 가리지 않고 광산 폐기물을 환경 품질 기준 이내로 맞춘 뒤에 배출해야 합니다(광업법 제96조).
회수율이 세 번째입니다. 굵은 금은 잡기 쉽습니다. 하지만 미세한 금과 얇은 조각 금, 완전히 풀어지지 않은 점토 속에 갇힌 금은 단순한 슬루스를 그대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설비가 꾸준한 생산량을 보고하면서도 투입된 금의 상당 부분을 잃고 있을 수 있으며, 광미를 시험해야만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첫 예산에 빠져 있던 비용이 나옵니다. 지표의 토지와 작물에 대한 보상, 주머니에 들어갈 만큼 작은 제품을 지킬 경비, 시료 분석, 환경 승인, 로열티, 채굴 뒤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복구입니다.
여전히 법이 적용됩니다
사금은 금속 광물입니다. 이를 채굴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광업 사업 허가(IUP)이고, 지역 주민과 그 협동조합은 지정된 주민 광업 구역(WPR) 안에서 주민 광업 허가(IPR)를 받습니다. IPR이 포괄하는 면적은 개인은 최대 5헥타르, 협동조합은 최대 10헥타르이며, 외부 투자자는 IPR을 가질 수 없습니다. 허가 경로는 광업 허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허가 없는 채굴은 광업법 제158조에 따른 범죄이며, 최대 징역 5년과 최대 1,000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161조는 허가 보유자가 아닌 곳에서 나온 금을 수집, 가공, 운송, 판매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상한을 둡니다. 허가 없는 작업조에 자금을 대거나 그 금을 사들이면 그 위험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불법 금 채굴 참조).
복구 의무도 적용됩니다. 2010년 정부 규정 제78호는 모든 탐사 및 생산 허가 보유자에게 자신이 훼손한 토지를 복구하도록 요구합니다. 주민 광업 구역에서는 정부가 IPR을 발급하기 전에 복구 및 폐광 후 계획을 정하고, IPR 보유자는 정부와 함께 이를 이행합니다. 사금 채굴은 금 1그램당 훼손하는 토지가 많으며, 광업법은 허가 보유자에게 채굴로 열어 놓은 토지와 복구한 토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제99조). 이를 어떻게 비용으로 산정하고 보증하는지는 복구와 폐쇄에서 다룹니다.
수은 규정
수은은 오래된 지름길입니다. 수은은 미세한 금과 결합해 아말감이 되고, 이 아말감을 가열하면 수은이 날아갑니다. 2019년 대통령령 제21호는 수은이 소규모 금 채굴에 널리 쓰인다고 지적하며, 수은을 독성이 있고 환경에 오래 잔류하며 생물체 안에 축적될 수 있는 물질로 설명합니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 법률 제11호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이어 2019년 규정은 2025년까지 소규모 금 채굴에서 수은을 없앤다는 국가 목표를 세웠고, 수은을 쓰지 않는 가공과 법 집행 강화를 그 전략에 포함했습니다. 이 목표 시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아말감법에 의존하는 계획에는 자금을 대지 마십시오.
이전 채굴자가 수은을 썼던 곳에서는, 그들이 남긴 광미와 강 퇴적물이 그 땅을 넘겨받은 허가 지역의 정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금 사업에 자금을 대기 전에
- 일정한 격자 간격으로 판 시굴 구덩이나 시추공의 자료, 시험 설비로 처리한 대량 시료의 결과, 사금 경험이 있는 적격 전문가가 서명한 추정서를 요청하십시오.
- 허가가 채굴 중인 땅(하천 유로 포함)을 포괄하는지 확인하고, 그 땅의 산림 지역 지위와 다른 허가와의 중복 여부도 점검하십시오.
- 설비의 생산량 수치를 믿기 전에 광미를 시험해 손실된 금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금을 슬루스에서 판매까지 어떻게 계량하고, 봉인하고, 기록하는지 물어보십시오.
- 이전에 그 지역을 수은으로 채굴한 사람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그 정화를 누가 책임지는지 서면으로 합의하십시오.
- 첫 굴착기가 들어오기 전에 복구 계획과 그 보증, 그리고 토지를 이용하는 주민에 대한 보상을 확정하십시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세무,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행동하기 전에 공증인이나 변호사에게 현행 규정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