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광업의 로열티와 세금

인도네시아의 금광은 여러 겹으로 국가에 비용을 냅니다. 로열티는 광산이 이익을 내든 못 내든 팔린 금 1온스마다 나가며, 2025년 4월 26일부터는 요율이 금 가격과 함께 오릅니다. 여기에 토지 임대료,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가 얹히고, 수출하는 금에는 수출 관세도 붙습니다.

각 항목은 부과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프로젝트 예산에서도 서로 다른 줄에 넣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허가 보유자가 내는 것

광업법 제128조(2009년 법률 제4호, 2020년 법률 제3호로 개정)는 허가 보유자의 납부금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국가 수입에는 중앙 세금, 관세, 비조세 국가 수입(penerimaan negara bukan pajak, PNBP)이 포함됩니다. PNBP에는 토지 임대료(iuran tetap), 생산 로열티(iuran produksi), 해당 지역에 관한 국가 자료의 대가가 들어갑니다. 지방 수입에는 지방세와 부과금이 들어가며, 소규모 광부의 경우 주민 광업 부과금도 포함됩니다.

금 로열티

로열티율은 2025년 정부 규정 제19호가 정합니다. 이 규정은 2022년 정부 규정 제26호를 대체해 2025년 4월 26일에 시행되었습니다. 1차 금의 로열티는 트로이온스당 가격의 일정 비율이며, 적용 구간은 에너지광물자원부가 정하는 광물 기준 가격(Harga Mineral Acuan, HMA)에 따라 결정됩니다.

트로이온스당 금 기준 가격(HMA)	로열티
1,800달러 미만	7%
1,800달러 이상 2,000달러 미만	10%
2,000달러 이상 2,200달러 미만	11%
2,200달러 이상 2,500달러 미만	12%
2,500달러 이상 2,700달러 미만	14%
2,700달러 이상 3,000달러 미만	15%
3,000달러 이상	16%

은은 일률적으로 5%를 냅니다. 2025년 규정으로 금 로열티가 올랐으므로, 2025년 4월 이전에 만든 프로젝트 모델은 수정해야 합니다.

요율이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8일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새 금 구간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새 구간은 트로이온스당 2,500달러 미만의 14%에서 5,000달러 이상의 20%까지였습니다. 며칠 뒤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인상을 보류했고, 5월 중순에는 정부가 광업 로열티와 수출 관세 변경을 연기했습니다. 위 표를 근거로 삼기 전에 현재 시행 중인 요율을 부처나 세무 자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토지 임대료와 IUPK의 이익 배분

토지 임대료는 채굴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 지역 전체에 매년 부과되는 고정 요금입니다. 2025년 정부 규정 제19호에 따르면 금속 광물의 탐사 IUP 또는 IUPK는 헥타르당 연 30,000루피아, 생산 단계는 헥타르당 연 60,000루피아입니다. 5,000헥타르 규모의 생산 허가라면 연 3억 루피아입니다.

특별 광업 사업 허가(IUPK)에는 부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생산 단계에서 허가 보유자는 순이익의 10%를 국가에 냅니다. 이 가운데 4%는 중앙정부, 6%는 지방에 돌아가며, 지방 몫은 주 1%, 광산이 있는 군 2.5%, 같은 주의 다른 군 2.5%로 나뉩니다(제129조). 일반 IUP는 이를 내지 않습니다. 프로젝트가 어떤 허가를 보유하는지는 광업 허가에서 설명합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수출 관세

법인세는 과세 이익의 22%이며, 2021년 법률 제7호에 따라 2022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해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에는 원천징수세가 추가로 붙으며, 이는 본국 송금에 관한 다른 규정과 함께 자금의 반입과 반출에서 다룹니다.

금괴 사업자가 금괴를 매입할 때는 매입가의 0.25%를 소득세 선납분(PPh 22)으로 징수합니다. 이 규정은 2025년 재무부 장관 규정 제51호에 따라 2025년 8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1,000만 루피아 이하의 매입은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금의 형태와 판매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순도 99.99% 이상의 금괴는 2022년 정부 규정 제49호에 따라 판매하거나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지만, 그보다 순도가 낮은 금괴에는 과세됩니다. 2026년 10월 정부는 순도 99.9%의 금에 대해서도 주얼리 업계가 이 면세 혜택을 쓸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므로, 판매를 계획할 때는 순도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수출하는 금에는 금의 형태와 기준 가격에 따라 7.5%에서 15%의 수출 관세도 붙으며, 2025년 12월 23일부터 부과되고 있습니다. 구간은 인도네시아 광산의 금 판매에서 설명합니다. 이 관세는 로열티와 마찬가지로 이익이 아니라 금의 가치에 부과됩니다.

지방세와 그 밖의 연간 비용

주와 군은 지방 규정에 따라 각자 세금과 부과금을 걷으며, 그 목록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해당 군의 광산에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지방 세입청(Badan Pendapatan Daerah)에 문의하십시오.

세금은 아니지만 매년 돈이 드는 의무도 있습니다. 허가 보유자는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에 쓸 자금을 따로 적립해야 하며, 최소 금액은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이 정합니다(2021년 정부 규정 제96호 제179조, 2025년 정부 규정 제39호로 개정). 생산자는 신규 매장량 탐사를 위한 기금도 유지해야 합니다(광업법 제112A조). 또한 복구 보증과 폐광 후 보증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 보증은 토지가 복원될 때까지 자금을 묶어 둡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구와 폐쇄에서 설명합니다.

프로젝트 예산에 반영하기

각 부담을 무엇에 부과하는지에 따라 분류하십시오. 로열티와 수출 관세는 판매한 금의 가치에서 나가므로 적자인 해에도 부담이 되며, 로열티 구간은 금 가격에 따라 움직입니다. 토지 임대료는 탐사 첫해부터 내야 합니다. 소득세와 IUPK의 이익 배분은 이익에서만 나갑니다.

금 가격이 가리키는 로열티 구간으로 모델을 돌려 보고, 2026년 5월에 제안된 요율로 다시 돌려 보아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십시오. 허가를 보유한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기 전에는 로열티와 토지 임대료를 모두 납부했음을 보여 주는 영수증을 요청하십시오. 체납액은 회사에 남기 때문입니다. 광산이 판매할 제품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금의 형태와 구매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