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석탄의 로열티, 부과금, 세금

인도네시아 정부는 여러 겹으로 석탄에서 자기 몫을 가져갑니다. 출발점은 로열티로, 판매액의 일정 비율이며 지금은 석탄 기준 가격(Harga Batubara Acuan, HBA)과 함께 오릅니다. 그 위에 토지 임대료,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가 얹히며, 옛 계약 보유사는 일반 허가 보유사보다 더 많이 냅니다.

요율은 2025년에 바뀌었고, 2026년에는 새 수출 규정이 나왔습니다. 모형은 오래된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시행 중인 규정으로 만드십시오.

IUP 보유자의 로열티

2025년 정부 규정 제19호는 에너지광물자원부가 징수하는 비조세 부과금을 정합니다. 이 규정은 2025년 4월 26일에 발효되어 2022년 정부 규정 제26호를 대체했습니다. 광업 사업 허가(IUP)에 따라 채굴하는 석탄의 로열티(iuran produksi)는 톤당 가격의 일정 비율입니다. 요율은 석탄의 발열량, 채굴 방식, HBA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칼리만탄 석탄의 거의 전부를 생산하는 노천 광산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열량(kcal/kg)	HBA 70달러 미만	70달러 이상 90달러 미만	90달러 이상
4,200 이하	5%	6%	9%
4,200 초과 5,200 이하	7%	8.5%	11.5%
5,200 초과	9.5%	11.5%	13.5%

갱내 광산은 각 구간에서 1~2퍼센트포인트 낮게 냅니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HBA를 한 달에 두 번 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석탄 가격에서 설명합니다. 로열티는 실제 품질별로 HBA에서 산출한 벤치마크 가격(Harga Patokan Batubara, HPB)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벤치마크보다 낮게 판 경우에도 그 가격에 판 것처럼 로열티를 냅니다.

IUPK로 전환한 옛 계약 보유사

석탄 작업 계약(PKP2B)이 만료되면 회사는 특별 광업 사업 허가(IUPK)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1세대 계약 7건이 2025년 4월까지 이렇게 전환했으며, 배경은 석탄 허가에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별도의 체제를 따릅니다. 2022년 정부 규정 제15호와 이를 개정한 2025년 정부 규정 제18호입니다. 로열티에 더해 석탄 판매에 부과금을 내는데, 이 부과금은 HBA와 함께 올라 HBA가 톤당 70달러 미만이면 15%, 180달러 이상이면 28%입니다. 부과금은 판매 가격에서 로열티와, 옛 계약에서 이어진 국유 자산 사용에 대한 톤당 수수료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순이익의 10%도 국가에 내는데, 4%는 중앙 정부에, 6%는 지방에 돌아갑니다.

토지 임대료, 소득세, 부가가치세

토지 임대료(iuran tetap)는 허가 구역 1헥타르마다 부과되는 고정 부과금으로, 광산이 생산하든 하지 않든 해마다 냅니다. 요율도 2025년 정부 규정 제19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세는 22%로, 조세 규정 조화에 관한 2021년 법률 제7호가 정한 표준 세율입니다.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에는 원천징수세가 붙으며,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세율이 낮아집니다.

석탄은 2020년 일자리 창출법이 과세 대상 재화로 만들기 전까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으며, 광산업체는 연료, 장비, 서비스에 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명목 세율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이지만, 2024년 재무부 장관 규정 제131호에 따라 대부분의 재화는 가격의 11/12에 과세되므로 실질적으로는 11%입니다.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허가 구역에는 토지·건물세가 부과되고, 주와 군은 2022년 법률 제1호에 따라 자체 세금을 더하는데, 중장비에 대한 주 세금이 그 예입니다.

수출 관세와 수출 대금

재무부는 2026년 석탄 수출 관세를 1~5%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에는 시행 목표가 2026년 4월 1일로 옮겨졌고, 요율은 대통령이 승인했으나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까지 이를 발효시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모형에 반영하기 전에, 재무부 장관 규정이 발급되었는지, 어느 날짜부터인지, 요율은 얼마이고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세무 자문가에게 물어보십시오.

수출은 새로운 경로도 거치게 됩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2026년 정부 규정 제24호에 따라 석탄은 전략 수출 품목이 되었고, 수출은 국영 수출 회사 PT Danantara Sumberdaya Indonesia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수출업체가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이 회사에 보고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이 회사가 유일한 수출업체가 될 예정입니다.

수출 대금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2026년 정부 규정 제21호에 따라 천연자원 수출업체는 수출 대금의 100%를 인도네시아 국영 은행의 특별 계좌에 최소 12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며, 그중 루피아로 환전할 수 있는 금액은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금 흐름에 어떤 의미인지는 자금의 반입과 반출에서 다룹니다.

부과금을 모형에 반영하기

• 석탄의 발열량, 채굴 방식, HBA 구간에 해당하는 요율표에서 로열티율을 읽고, 그 등급에 어느 HBA 수치가 적용되는지 물어보십시오.
• HBA가 오르면 요율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므로 모형을 둘 이상의 HBA 구간에서 돌려 보고, 국내 시장 공급 의무에 따라 국내에 파는 몫은 상한 가격으로 계산하십시오.
• IUPK로 전환한 옛 계약 보유사라면 판매 부과금과 순이익 10% 배분을 더하십시오.
• 지난 3년간의 로열티와 토지 임대료 납부 영수증을 요청해 판매량과 맞춰 보십시오. 미납액은 회사를 인수한 뒤에도 회사에 남습니다.
• 수출 관세의 지위가 분명해질 때까지는 1~5%의 수출 관세를 적용한 시나리오도 돌려 보고, 전체 처리 방식은 광업을 다루는 세무 자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