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장 공급 의무: 25%와 가격 상한

인도네시아의 모든 석탄 생산업체는 생산량의 일부를 국내에 팔아야 합니다. 최소 비율은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이 해마다 정하며, 수년째 각 생산업체 계획 생산량의 25%였습니다. 공공 전력망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에 파는 석탄은 톤당 70달러가 상한입니다.

이것이 국내 시장 공급 의무(DMO)입니다. 투자자에게는 광산 판매량의 일부가, 수출 시장 가격과 관계없이, 정부가 정한 조건으로 국내 구매자에게 간다는 뜻입니다. 그 상당 부분에는 상한 가격이 적용됩니다.

의무가 작동하는 방식

광업법은 정부가 국내 수요를 수출보다 앞세울 수 있게 하고,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이를 매년 적용되는 의무로 구체화합니다. 광업 사업 허가(IUP)든 특별 광업 사업 허가(IUPK)든 남아 있는 석탄 작업 계약(PKP2B)이든, 모든 생산업체는 작업 계획 및 예산(Rencana Kerja dan Anggaran Biaya, RKAB)으로 승인받은 생산량 가운데 정해진 비율 이상을 인도네시아 내 구매자에게 팔아야 합니다.

가장 큰 구매자는 국영 전력회사 PLN과, PLN에 전력을 파는 독립 발전사업자들입니다. 시멘트 공장, 비료 제조업체, 제련소 등 다른 산업이 나머지를 사들입니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PLN의 조달을 시장에 맡겨 두지 않습니다. 이름이 지정된 생산업체에 물량을 배정합니다. 2026년에는 PLN의 필요량 1억 5,400만 톤을 채우기 위해, 승인된 RKAB를 가진 기업들에 2억 1,200만 톤을 배정했습니다. 광물·석탄 총국장에 따르면 2026년 5월까지 1억 4,400만 톤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실제 국내 판매량은 최소 비율을 웃돌 수 있습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에 따르면 2025년 인도네시아는 7억 9,000만 톤을 생산해 5억 1,400만 톤을 수출하고 2억 5,400만 톤을 국내에 팔았으며, 국내 판매 비중은 약 32%입니다.

2026년의 비율

최소 비율은 계획 생산량에 대한 비율이므로 생산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에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전국 계획을 약 6억 톤으로 줄였고, 많은 IUP 보유사는 큰 폭의 삭감을 받았습니다. 2026년 1월 장관은 그 25%로는 국내 수요를 채울 수 없으며 비율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새 수치는 정해지지 않았고,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5%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올해 의무를 정한 장관 결정과, 에너지광물자원부가 검토 대상 회사에 배정한 물량을 요청하십시오.

가격 상한

2018년부터 공공 발전용으로 판매하는 석탄은 톤당 70달러가 상한입니다. 이 상한은 도착 기준 총발열량(GAR)이 6,322kcal/kg인 기준탄에 맞춰 정해지며, 다른 품질에는 보정을 적용합니다. 상한이므로 시장 가격이 그보다 높을 때만 실제로 제약이 됩니다. 석탄 기준 가격(Harga Batubara Acuan, HBA)과 시장 지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석탄 가격에서 다룹니다.

시멘트와 비료 제조업체는 별도의 상한 가격으로 구매합니다. 현재 가격과 적용 대상 구매자는 장관 결정에서 확인하십시오.

상한은 비용에 맞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 장관은 DMO 가격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르는 채굴 비용을 가격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생산업체들의 불만이 나온 뒤였습니다. 많은 발전소가 연료로 쓰는 등급인 5,200kcal/kg 안팎의 중열량탄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 새 가격이 정해졌는지 확인하십시오.

제재와 2022년 수출 금지

비율을 채우지 못한 생산업체는 부족분을 메울 때까지 수출을 금지당할 수 있고, 부족한 물량에 대해 과징금이나 보상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회사에 남으므로, 지분을 사면 매도인이 남긴 부족분도 물려받게 됩니다.

정부는 그보다 더 나아간 적도 있습니다. 2021년 마지막 날, PLN 발전소의 석탄 재고가 부족해지던 때에 정부는 2022년 1월 한 달 동안 모든 석탄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금지는 2주 안에 단계적으로 해제되기 시작했고, 의무를 이행한 생산업체부터 풀렸습니다. 이 일은 발전소의 석탄이 부족해지면 수출 판매가 갑자기 멈출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DMO가 광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석탄의 4분의 1을 상한 가격에 팔고 나머지를 해외에 파는 광산은 두 가격이 섞인 값을 받습니다. 그 등급의 상한 가격이 같은 석탄이 해외에서 받는 가격보다 훨씬 낮다면, 국내에 파는 석탄 한 톤 한 톤이 평균 가격을 끌어내립니다. 세계 가격이 상한 쪽으로 떨어지면 격차가 줄어 의무에 따른 부담도 작아집니다.

품질도 중요합니다. 발전소는 특정 등급을 태우도록 지어져 있어서, 석탄이 PLN 발전소에 맞는 광산은 국내 몫을 소화하기가 더 쉽습니다. 석탄이 맞지 않는 광산은 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대신 보상금을 내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평균 가격을 낮춥니다. 로열티와 세금은 두 종류의 판매 모두에서 공제되며, 이는 석탄의 로열티와 세금에서 설명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 최근 3년간 회사의 DMO 이행 기록을 요청하십시오: 국내 판매량(톤), 구매자, 가격, 부족분에 관해 에너지광물자원부가 보낸 서한.
• 과징금이나 보상금을 냈는지, 수출이 막힌 적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 석탄의 발열량, 회분, 황, 수분이 납품하는 발전소에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국내 공급 계약을 읽어 보십시오: 물량, 가격 산식, 위약금, 기간.
• 그 광산 등급의 상한 가격을 쓰고, 국내 비율이 25%일 때와 더 높을 때의 평균 가격을 각각 계산해 보십시오.

DMO 이행 기록은 석탄 광구 실사에서 다루는 폭넓은 점검 가운데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