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채굴: 인도네시아 석탄 대부분은 어떻게 채굴되는가

인도네시아 석탄 허가 보유자 다수는 직접 석탄을 캐지 않습니다. 굴착기와 덤프트럭을 자체 보유한 채굴 도급업체를 고용해 박토를 걷어내고, 석탄을 캐고, 야적장이나 부두까지 운반하게 합니다. 허가 보유자는 광산을 계획하고, 석탄을 팔고, 국가를 상대합니다.

그래서 채굴 계약은 이 사업에서 가장 큰 비용이자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은 도급업체를 고용해도 광산에 대한 책임이 허가 보유자에게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

광업 서비스 업체에는 자체 허가가 필요합니다. 광업 서비스 사업 허가(Izin Usaha Jasa Pertambangan, IUJP)이며, 2020년 법률 제3호에 열거된 사업 허가 중 하나입니다. 이 허가로 맡을 수 있는 서비스에는 탐사, 광산 건설, 운송, 복구, 광산 안전, 그리고 채굴 자체가 포함됩니다.

법은 이 방식에 세 가지 조건을 둡니다.

• 허가 보유자는 지역 또는 국내 광업 서비스 업체를 써야 하며, 쓸 수 있는 업체가 없을 때만 외국인이 투자한 인도네시아 회사를 쓸 수 있습니다.
• 광업 서비스 업체는 지역 하도급업체와 지역 인력을 우선해야 합니다.
• 허가 보유자가 도급업체를 쓰더라도 채굴에 대한 책임은 허가 보유자에게 남습니다.

마지막 조건이 가장 무겁습니다. 도급업체가 허가 구역 밖에서 채굴하거나, 안전 규정을 어기거나, 강을 훼손하면 허가 보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허가 보유자는 광산의 기술 책임자도 선임하는데, 기술 책임자는 도급업체 인력을 포함해 현장 전체의 안전과 올바른 채굴 관행에 책임을 집니다. 관계사를 도급업체로 쓰는 데는 별도의 승인 요건이 있으므로, 관련 회사에 그 역할을 맡기기 전에 광업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직접 도급 회사를 세울 계획이라면 업종 코드에 따라 외국인 지분이 얼마까지 허용되는지가 정해집니다(외국인 투자자가 진입할 수 있는 분야 참조).

작업 단가가 정해지는 방식

석탄 광산은 석탄보다 훨씬 많은 폐석을 옮깁니다. 탄층 위와 탄층 사이의 흙과 암석인 박토를 파내어 버려야 석탄에 닿을 수 있습니다. 석탄 1톤당 박토의 뱅크 입방미터(BCM)로 재는 박토비는 광산의 비용을 좌우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계약은 보통 작업을 나누어 가격을 매깁니다.

• 박토 제거: BCM당 단가(적치장까지 운반 거리가 길수록 단가가 오름)
• 채탄: 캐서 싣는 석탄 1톤당 단가
• 석탄 운반: 채굴장에서 야적장, 항구, 부두까지 톤당 또는 톤킬로미터당 단가

뱅크 입방미터는 땅속에 있을 때, 즉 파기 전의 물질 부피입니다. 파낸 암석은 부풀어 오르므로 BCM으로 재면 흐트러진 상태의 부피를 둘러싼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계약은 천공·발파, 채굴장 배수, 도로 건설과 유지, 장비 동원에 대한 비용을 따로 붙입니다.

대안은 장비를 시간 단위로 빌려 자체 인력으로 광산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통제력은 커지지만 생산성 위험은 직접 떠안게 됩니다.

연료비와 그 밖의 조정

경유는 도급업체의 가장 큰 비용 중 하나여서, 계약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이를 처리합니다. 허가 보유자가 연료를 공급하거나, 단가에 연료비를 포함하고 가격 연동 조항에 따라 공표된 경유 가격에 맞춰 단가를 올리고 내립니다. 이 조항을 꼼꼼히 읽으십시오. 가격 출처, 기준 가격, 단가를 조정하는 주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연료 자체도 달라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유에는 팜유 기반 바이오디젤이 섞이는데, 의무 혼합 비율이 2025년 40%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50%로 올랐습니다. 혼합 비율이 높아지면 연료 소비와 엔진 정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에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물량도 가격만큼 중요합니다. 도급업체는 계획된 연간 물량을 바탕으로 단가를 정하며, 그 물량을 채우지 못해도 대금을 받는 최소 물량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부터는 에너지광물자원부가 광산별 생산 할당량을 해마다 승인하는데, 많은 광산이 2026년에 계획보다 낮은 할당량을 받았습니다. 승인된 할당량을 웃도는 최소 물량에 묶이는 계약은, 하도록 허용되지 않은 작업에 대해서도 돈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물량을 승인된 작업 계획 및 예산(RKAB)에 맞춰 조정하는 조항을 요구하십시오.

도급업체 고르기

대형 도급업체는 보통 자체 정비 공장과 공식 안전 체계를 갖추고 대규모 장비를 운영합니다. 규모가 작은 지역 도급업체는 비용이 더 싸고 지역사회와 가깝지만, 장비가 낡았을 수 있고 재무 여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바닥나거나 대출기관에 장비를 압류당한 도급업체는 몇 주 안에 광산을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IUJP와 그 허가가 다루는 서비스, 장비별 연식과 상태가 적힌 장비 목록, 안전 실적, 재무제표, 다른 허가 보유자의 레퍼런스를 확인하십시오. 운반 거리와 도로 상태가 작업에 필요한 트럭 수를 정하므로, 단가에 합의하기 전에 도급업체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십시오. 운반은 운반, 바지선 운송, 항만에서 다룹니다.

채굴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물량을 어떻게 측정할지 합의하십시오. 분쟁 상당수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정기적인 채굴장 측량을 쓰고, 이를 도급업체의 청구량, 계량대 수치, 항구의 검사기관 수치와 매달 대조하십시오. 감사할 권리를 유지하십시오.

작업은 승인된 채굴 계획과 허가 경계에 묶어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도급업체가 안전과 환경에 관한 기술 책임자의 지시를 따르게 하고, 보험에 가입하게 하십시오. 계약이 중도에 끝나면 장비, 현장, 미지급 송장이 어떻게 되는지 정해 두십시오.

허가 보유자에게 남는 의무를 기억하십시오. 복구, 보증, 지역사회 관계입니다. 도급업체가 채굴장을 복구하지 않은 채 떠나면 그 비용은 허가 보유자에게 남습니다(복구와 폐쇄 참조). 도급업체가 이미 일하고 있는 광산의 지분을 살 때는 그 계약을 석탄 광구 실사의 일부로 읽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