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광구 실사

칼리만탄의 석탄 거래는 대부분 생산 허가를 가진 회사의 지분을 사는 일입니다. 투자자가 값을 치르는 대상은 정해진 기간 광상을 채굴할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에너지광물자원부가 해마다 승인하는 할당량 안에서 행사하며, 채굴할 땅은 회사가 그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아직 확보해야 합니다.

데이터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일부입니다. 나머지는 에너지광물자원부의 기록, 채굴장, 운반 도로, 그리고 그 주변 마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회사를 사는 것이므로, 국가와 이웃에 대한 회사의 채무도 지분과 함께 넘어옵니다.

허가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2025년 11월 에너지광물자원부가 집계한 석탄 광업 사업 허가(IUP)는 871건이었고, 그중 854건이 생산 단계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남아 있는 석탄 작업 계약(PKP2B)이 59건 더 있었습니다. IUP 상당수는 처음에 군수가 발급했습니다. 군수들은 2010년대 중반까지 광업 허가 대부분을 내주었고, 오늘날 겹치는 구역 가운데 많은 수가 그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허가는 매도인이 건넨 사본이 아니라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자체 기록과 대조하십시오. 확인할 항목은 허가 번호, 보유자, 광종, 단계, 만료일, 구역 좌표입니다. 이 기록은 에너지광물자원부의 MinerbaOne 시스템으로 옮겨 가는 중이며, 이 시스템은 2025년에 기존 MODI 포털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허가가 이 구역과 겹치지 않는지도 확인하십시오. 2025년 법률 제2호에 따라 정부는 2025년 3월 19일 이전에 발급된 중복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바뀌려면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이 승인을 거래 종결의 조건으로 삼으십시오. 허가 종류와 조건은 인도네시아의 광업 허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작업 계획과 할당량

생산 허가가 있다고 해서 회사가 원하는 만큼 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부터 회사의 작업 계획 및 예산(Rencana Kerja dan Anggaran Biaya, RKAB)은 2025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규정 제17호에 따라 다시 1년 단위로 승인됩니다. 승인된 물량이 회사가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상한이 됩니다.

2026년에 에너지광물자원부가 정한 전국 계획 물량은 약 6억 톤으로, 2025년 생산량 7억 9,000만 톤에 못 미칩니다. 많은 IUP 보유사는 큰 폭의 삭감을 받았습니다. 승인은 늦어졌습니다. 2026년 3월 31일까지는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계획 생산량의 최대 25%까지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RKAB를 승인하기 전에 복구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회사 가치는 매도인의 채굴 계획이 아니라 승인된 RKAB를 기준으로 평가하십시오. 지난 몇 년간의 승인 내역과 각 연도의 실제 생산량을 요청하십시오. 삭감이나 승인 지연이 이어졌다면 대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시장 공급 의무의 이행 실적도 요청하십시오. 이행하지 못하면 수출 금지와 보상금 납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장량, 박토비, 운반

자원량이나 매장량 수치는 적격 전문가가 서명한 보고서가 없으면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KCMI 코드나 호주의 JORC 코드를 따라야 합니다. 무엇을 봐야 하는지는 KCMI 또는 JORC 보고서 읽는 법에서 다루며, 같은 코드가 석탄에도 적용됩니다.

그다음으로 석탄 매장량이 채굴할 가치가 있는지는 세 가지가 가릅니다. 첫째는 박토비입니다. 석탄 1톤당 옮기는 박토(탄층 위의 흙과 암석)의 부피로, 뱅크 입방미터로 측정합니다. 도급업체는 대개 옮긴 입방미터당 대금을 받으므로, 박토비가 톤당 비용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굴 계획의 박토비를 최근 몇 년간 채굴장이 실제로 기록한 박토비와 비교하십시오. 계획이 채굴장이 그동안 옮겨 온 양보다 적은 박토를 가정한다면 그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둘째는 품질입니다. 발열량, 수분, 회분, 황이 가격을 정하고 구매자를 가립니다. 보고서의 실험실 분석 결과를 실제 선적분에 대한 검사기관 증명서와 대조하십시오.

셋째는 거리입니다. 석탄이 도로로 부두까지 가고, 거기서 바지선으로 선적 지점까지 가는 거리를 말합니다. 운반 도로와 부두를 누가 소유하는지, 그 허가가 제대로 갖춰졌는지는 킬로미터 수만큼 중요합니다. 칼리만탄의 석탄 물류에서 도로, 강, 터미널을 다룹니다.

토지, 산림, 이웃

광업 허가에는 토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허가 보유자는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그 토지에 권리를 가진 사람들과 합의해야 합니다. 칼리만탄에서는 흔히 재배권(Hak Guna Usaha, HGU)을 가진 팜유 농장, 토지 확인서를 가진 소농, 관습 토지를 주장하는 공동체가 이에 해당합니다. 매입하거나 보상을 마친 필지, 지급한 금액, 아직 남은 필지를 보여 주는 지도를 요청하고, 채굴장이 다음에 향할 경계를 직접 걸어 보십시오.

산림 지역 지위도 확인하십시오. 구역이 산림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으면, 채굴하려면 산림부의 산림 사용 승인(Persetujuan Penggunaan Kawasan Hutan, PPKH)이 필요합니다. 승인 구역은 채굴 계획에 담긴 채굴장, 폐석 적치장, 운반 도로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승인 구역 밖에서 작업하면 광업 허가 내용과 관계없이 산림법 위반입니다. 환경 승인도 계획 생산량과 일치해야 합니다.

회사가 갚아야 할 것

지분을 매입하면 회사의 채무는 회사에 그대로 남고, 그중 여럿은 국가에 대한 채무입니다. 다음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십시오.

• 복구 보증과 폐광 후 보증: 현재 훼손된 면적에 맞게 전액 제공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2025년 9월 18일 복구 보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업 허가 190건(그중 석탄 90건)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2026년 1월 말까지 정지가 해제된 허가는 10건뿐이었고, 총국장은 35~45건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복구와 폐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로열티와 토지 임대료: 연도별 판매량 및 선적량과 대조합니다. 나중에 미납이 발견되면 청구 대상은 매도인이 아니라 회사입니다.
• 세금: 진행 중인 세무조사와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를 포함합니다.
• 채굴 도급업체에 지급할 미지급금과 도급업체가 제기한 청구.
• 소송: 민사든 형사든, 토지 분쟁을 포함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 허가 내용은 에너지광물자원부에서 직접 확인하고, 이 구역이 처음 어떻게 부여되었는지는 광업 전문 변호사에게 검토를 맡기십시오.
• 매장량 보고서는 직접 선임한 적격 전문가에게 검토시키고, 채굴장도 방문하게 하십시오.
• 지난 3년간의 세 가지 수치를 서로 맞춰 보십시오: 생산 보고서, 선적 검사 자료, 로열티 납부 내역.
• 석탄이 강으로 이동한다면 건기에 방문하고, 운반 도로 주변 마을의 이장들을 만나십시오.
• 미납 로열티, 보증, 토지 청구는 진술 및 보장 조항에 담고, 해결될 때까지 대금의 일부를 유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