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현지 파트너와 함께 일하기
인도네시아 파트너를 고르고, 먼저 검증하고, 거래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주주 간 계약, 정관, 외국인 지분 제한, 퇴출 방안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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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만탄의 많은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 파트너와 함께 들어갑니다. 업종에 외국인 지분 상한이 있어 법이 파트너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흔한 것은 파트너가 외국인에게 없는 것을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토지, 인허가, 마을과 지방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농장이나 광산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파트너는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잘못 고른 파트너, 또는 좋은 파트너라도 허술한 계약 아래에 있는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투자가 실패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글은 파트너를 고르는 방법과 거래가 보통 어떻게 짜이는지를 다룹니다.
왜 파트너가 필요하고, 어떤 파트너인가
먼저 파트너가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 정하세요. 그 답이 거래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 토지, 농장의 재배 권리, 광업 허가 같은 자산을 보유한 파트너는 대개 그것을 팔거나 출자하는 사람이며, 주된 위험은 자산 자체에 있습니다.
- 시공사나 경험 많은 농장 관리자처럼 운영 기술을 가져오는 파트너는 지분을 주기보다 계약으로 보수를 주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지분 상한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파트너는 법적 요건이며, 구조가 상한을 서류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켜야 합니다.
- 공무원이나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를 가져오는 파트너는 가장 가까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런 가치는 측정하기 어렵고 부풀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일부 업종에는 자체 파트너십 규칙이 있습니다. 농장 회사는 소농과 플라스마 제도에서 설명하듯 인근 지역 공동체를 위한 소농 구획을 조성해야 하며, 외국인에게 열려 있는 일부 업종은 현지 소기업이나 협동조합과의 파트너십을 조건으로 합니다.
파트너를 먼저 검증하세요
자산에 하는 것과 같은 검증을 파트너에게도 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보통 다음을 뜻합니다.
- 법무부 회사 등록부(Administrasi Hukum Umum, AHU)의 회사 기록: 설립 증서, 이후의 모든 변경, 주주, 이사, 감사, 신고된 실질 소유자
- 회사와 그 배후 인물을 상대로 한 소송과 파산 신청이 있는지 지방법원 기록 조회
- 세무 상태, 그리고 세금 신고서와 투자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 보유한다고 말하는 인허가와 토지 권리가 진짜이고, 유효하며, 그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토지는 토지청에서 증서를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 소유주 중에 공무원, 공무원의 가족, 정치적 주요 인물이 있는지. 인도네시아 법과 투자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외국 법에 따라 부패 위험이 높아집니다
- 은행, 구매자, 시공사, 사업장 주변 공동체에서의 평판
서류를 요청한 다음, 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해 등록부와 대조하세요. 사본은 오래되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틀렸습니다.
회사 구조 짜기
외국인 투자자와의 파트너십은 대부분 PT PMA 설립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세운 외국인 소유 회사(PT PMA) 형태를 취합니다. 외국인 지분은 외국인 투자자가 진입할 수 있는 업종에 나온 대로 업종마다 적용되는 상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두 문서가 파트너십을 규율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공증 증서의 일부이고, 법무부의 승인을 받으며, 모두를 구속합니다. 주주 간 계약은 주주들 사이의 사적 계약입니다.
인도네시아 법원과 공증인은 먼저 정관을 봅니다. 주주 간 계약과 정관이 다르게 말하면 실제로는 대개 정관이 이깁니다. 그래서 소수 외국인 투자자의 핵심 보호 장치는 회사법(2007년 법률 제40호)이 허용하는 한 주주 간 계약에만 두지 말고 정관에 적어 넣어야 합니다.
보통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가 이사와 감사를 임명하고, 각 측이 몇 명을 갖는지
- 새 채무, 자산 매각, 특수관계자 거래, 사업 계획 변경처럼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유보 사항
- 교착을 어떻게 푸는지
- 우선 매수권(회사법이 기존 주주에게 이미 일부 부여합니다)과 매각 시의 동반 매도권, 강제 매도권
- 한쪽이 신규 자본의 자기 몫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 분쟁을 어떻게, 어디서 해결하는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분쟁 해결하기에서 다룹니다
은행 계좌의 서명권과 회사의 권한 인장은 지분 비율만큼 중요합니다. 은행 계좌와 인허가 사무소와의 관계를 쥔 현지 이사는 지분이 어떻든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집니다.
법이 정한 한계
투자법(2007년 법률 제25호)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주식을 보유하는 모든 합의를 무효로 합니다. 따라서 현지 파트너가 외국인 지분 상한을 넘는 주식을 외국인 투자자의 명의 대여자로서 보유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주식에 대한 통제권을 외국인에게 주려는 부수 합의, 위임장, 질권도 같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 방식이 다퉈지면 외국인은 주식이나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의 대여 약정과 그 위험에 있습니다.
토지 권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PT PMA는 건축권(Hak Guna Bangunan, HGB), 재배권(Hak Guna Usaha, HGU), 사용권(Hak Pakai)을 보유할 수 있지만 자유보유권(Hak Milik)은 보유할 수 없습니다. 자유보유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두고 회사에 임대로 쓰게 하는 파트너는, 관계가 틀어지면 회사를 취약한 처지에 놓이게 합니다.
파트너가 지분을 받는 대가로 토지나 인허가를 출자하면 그 출자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고, 일부 인허가는 규제 기관의 승인 없이는 아예 양도할 수 없습니다. 지분 비율에 합의하기 전에 이를 확인하세요.
퇴출
퇴출은 처음부터 계획하세요. 대부분의 파트너십은 몇 가지 방식 중 하나로 끝납니다. 한쪽이 다른 쪽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양측이 제3자에게 팔거나, 회사를 청산합니다. 계약에는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지, 누가 매각을 강제할 수 있는지, 언제 가능한지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PT PMA의 주식 양도에는 주주들의 승인이 필요하고, 법무부의 회사 기록과 온라인 인허가 시스템(Online Single Submission, OSS)의 갱신이 따르며, 농장이나 광산 회사의 지배권 변경에는 담당 부처의 승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파트너가 정확히 무엇을 가져오는지, 지분보다 계약이 더 알맞지는 않은지.
- 파트너의 회사 기록, 법원 기록, 실질 소유자를 사본이 아니라 등록부와 대조해 확인했는지.
- 파트너가 가져오는 자산이 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권리로 파트너 이름 아래 있는지.
- 주주 간 계약의 보호 장치가 정관에도 들어 있는지.
- 누가 은행 계좌와 인허가 신고를 일상적으로 통제하는지.
- 어느 쪽이든 어떻게, 어떤 가격으로 떠날 수 있는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세무,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행동하기 전에 공증인이나 변호사에게 현행 규정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