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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회사 확인: AHU, OSS, 법원 기록

서명하기 전에 거래 상대가 실제로 누구인지 확인하는 방법: 회사 등기부(AHU), 인허가 시스템(OSS), 법원 기록, 요청할 서류.

읽는 데 6분

레터헤드에 찍힌 회사 이름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내거나, 기본 조건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지분을 사기 전에 그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누가 회사를 대표해 서명할 수 있는지, 누가 소유하는지, 어떤 허가를 가졌는지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은 공개 등기부로 몇 시간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각 등기부, 각각이 알려 주는 것과 알려 주지 않는 것, 그다음에 요청할 서류를 다룹니다. 토지 소유자, 허가 보유자, 주식 매도자, 동업 후보에게 모두 해당합니다. 확인 결과가 깨끗하게 나온 뒤 관계를 어떻게 고르고 구조화할지는 현지 파트너와 일하기에서 다룹니다.

회사 등기부(AHU)에서 시작하십시오

유한책임회사(perseroan terbatas, PT)는 법무부가 설립 증서를 승인할 때 법인이 됩니다. 법무부의 일반법무행정총국(Direktorat Jenderal Administrasi Hukum Umum, AHU로 통칭)이 등기부를 관리하며, 공개 사이트는 ahu.go.id입니다.

그 사이트의 회사 메뉴에서 정확한 회사 이름이나 사업자등록번호(Nomor Induk Berusaha, NIB)로 검색하십시오. PT가 검색되지 않더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짓기 전에 다른 메뉴를 시도하십시오. CV(commanditaire vennootschap) 같은 합자 회사는 따로 등재되고, 소규모 영세 사업을 위한 1인 회사는 별도 범주에 있습니다.

찾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존재하며, 이름이 거래 상대의 서신과 계약서에 적힌 이름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을 것.
  • 설립 증서의 승인 결정 번호와 날짜.
  • 상태. 회사는 등록, 정지, 말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이후의 변경. 이사, 주주, 자본금, 사업 분야의 변경은 통지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마다 기록이 남습니다.

공개 검색에는 증서 전문, 현재 이사 명단, 주주 명부가 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거래 상대에게 설립 증서, 모든 변경 증서, 그 각각에 대한 법무부의 승인서나 접수증의 인증 사본을 요청하고, 그 날짜와 번호를 등기부에 나온 내용과 대조하십시오. 공증인에게 의뢰하면 회사의 전체 정보를 조회해 줄 수 있습니다. 서류와 등기부가 어긋나면 멈추고 서면으로 설명을 받으십시오.

누가 서명할 수 있고, 누가 소유하는가

회사법(2007년 법률 제40호)에 따라 이사회가 회사를 대표하며, 어떻게 대표하는지는 정관이 정합니다. 일부 정관은 이사 두 명의 서명을 요구합니다. 많은 정관은 자산 매각, 대출, 담보 설정에 감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서명을 믿기 전에 정관을 읽으십시오.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 서명하는 사람이 전직이 아니라 현재 등기부상의 이사일 것.
  • 정관이 이런 종류의 거래에 대해 그 이사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을 것.
  • 승인이 필요한 경우, 주주나 감사의 결의처럼 그 사본이 귀사에 있을 것.

권한 없는 사람이 서명한 거래는 나중에 회사 스스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서류철에 든 결의서는 값싼 보호 장치입니다.

소유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등기부상의 주주가 법이 인정하는 소유자입니다. 회사는 2018년 대통령령 제13호에 따라 최종적으로 회사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사람, 즉 실질 소유자도 신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물어보십시오. 매도자가 증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이름을 댄다면 명의 대여 약정일 수 있으며, 이런 약정은 인도네시아 법에서 무효입니다.

OSS에서 허가를 확인하십시오

온라인 단일 신청 시스템(OSS)은 투자·하류산업부가 운영하는 인허가 포털입니다. NIB를 발급하고, 위험도에 따라 각 사업 분야의 표준 인증서와 허가를 발급합니다. 이 포털에는 공개 NIB 검색과, 사업 코드에 필요한 허가를 보여 주는 조회 기능이 있습니다. 코드와 위험 등급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OSS 사업 허가에서 설명합니다.

NIB를 요청한 뒤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 NIB가 AHU에서 확인한 것과 같은 법인에 속하며 이름이 같을 것.
  • NIB의 사업 코드(KBLI)가 회사가 한다고 주장하는 일을 포괄할 것. 무역 코드를 가진 회사는 농장이나 공장을 운영할 허가가 없습니다.
  • 코드가 요구하는 허가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을 것. 농장이나 공장이라면 사업 허가와 환경 승인이 해당됩니다. 광업이라면 채굴 허가입니다. 농장에 필요한 것은 농장 허가와 HGU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른 회사나 이전 소유주가 보유한 허가는, 법이 이전에 대해 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귀사에 넘어오지 않습니다.

법원 기록

소송 중이거나 지급 분쟁 중인 회사도 등기부에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법원 기록이 이를 잡아냅니다.

대법원은 사건 추적 시스템(Sistem Informasi Penelusuran Perkara, SIPP)을 운영합니다. 각 지방법원에는 sipp.pn- 뒤에 법원 소재 도시가 붙는 형태의 자체 SIPP 사이트가 있으며, 사마린다 지방법원이 그 예입니다. 사건 번호나 특징적인 당사자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일 일정, 판결, 항소 단계가 나옵니다. 대법원은 putusan3.mahkamahagung.go.id에 공개된 판결 목록도 두고 있으며, 당사자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결과를 줄이려면 회사의 정확한 이름을 따옴표로 묶으십시오.

중요한 지역의 법원을 검색하십시오.

  • 회사가 등록된 곳의 지방법원.
  • 토지, 농장, 광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 2004년 법률 제37호에 따른 파산과 지급유예(penundaan kewajiban pembayaran utang, PKPU)를 다루는, 두 곳 중 어느 쪽이든 관할하는 상사법원.

각 법원에 자체 사이트가 있으므로 검색을 반복해야 합니다. 어느 시스템도 완전하지 않으며, 시스템이 시작된 2014년 이전에 접수된 사건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검색 결과는 좋은 신호일 뿐 면책이 아닙니다. 계약서에서 계류 중인 분쟁이 없음을 거래 상대가 확인하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적어 두십시오.

거래에 맞는 그 밖의 확인

  • 토지. 회사가 토지 권원을 주장한다면 증서 자체를 토지청에서 확인하십시오. 방법은 토지 증서 확인에서 다룹니다.
  • 은행. 대출기관이나 보험사 같은 금융기관은 금융 감독 기관의 등록부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곳에서도 확인하십시오.
  • 세금. 납세자 등록번호(NPWP)와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증빙을 요청하십시오. 이것들은 공개되지 않으므로 서류 요청 사항으로 삼으십시오.
  • 운영. 현장을 방문하십시오. 직원도, 농장도, 걸어 볼 수 있는 광산도 없이 가상 사무실에 등록된 회사는 경고 신호입니다.

요청할 것

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회신을 보관하십시오.

  1. 설립 증서, 모든 변경 증서, 그 각각에 대한 법무부 승인서의 인증 사본.
  2. NIB와 사업의 모든 허가, 그리고 함께 받은 지도와 승인서.
  3. 실질 소유자 신고서.
  4. 이번 거래를 승인하는 결의서.
  5. 계류 중인 사건, 청구, 세금 분쟁이 없다는 서면 진술과, 계약서의 보장 조항.

서명 직전과 마지막 분할금을 내기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첫 만남부터 거래 완료까지 사이에 이사가 바뀌고, 허가가 실효되고, 사건이 접수되기도 합니다.

답이 맞지 않을 때

불일치가 늘 사기는 아닙니다. 이름이 줄여 쓰이기도 하고, 등기부가 증서보다 늦게 갱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일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서를 보여 주지 않거나, 확인하기도 전에 서명하라고 재촉하는 거래 상대는 그 자체로 무언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실제로 생기면 사업 분쟁 해결에서 선택지를 다룹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세무,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행동하기 전에 공증인이나 변호사에게 현행 규정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