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S 사업 허가: KBLI 코드와 위험 등급
인도네시아 온라인 인허가 시스템이 모든 사업 활동을 KBLI 코드와 위험 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식, 등급별 요건, 2025년 정부 규정 제28호가 이제 이를 규율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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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모든 사업은 하나의 온라인 시스템, 온라인 단일 신청(Online Single Submission, OSS)을 통해 허가를 받습니다. 이 시스템은 어떤 종류의 회사인지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묻고, 각 활동을 코드와 위험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허가가 필요한지, 누가 발급하는지, 허가가 나오기 전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칼리만탄의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코드가 소유 규칙도 결정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정하면 나중에 회사 정관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적용되는 규정
위험 기반 인허가는 2021년 정부 규정 제5호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규정은 대체되었습니다. 위험 기반 사업 인허가 이행에 관한 2025년 정부 규정 제28호가 제정되어 2025년 6월 5일에 시행되었고, 공식 법령 데이터베이스는 이를 시행 중으로, 2021년 규정 제5호는 폐지된 것으로 올려 두고 있습니다.
새 규정은 옛 규정의 구조를 유지합니다. 위험에 따라 분류된 활동, 모든 사업체의 식별 번호, 위험에 비례하는 허가입니다. 가장자리에서 몇 가지가 달라집니다.
- 절차를 사업 시작과 사업 운영으로 나눕니다. 시작에는 법인 설립, 기본 요건, 허가가 포함됩니다. 운영에는 준비 단계와 가동 단계가 있습니다.
- 위험 기반 시스템에 편입되는 분야가 늘어나, 한 로펌의 조문 해석에 따르면 16개에서 22개가 됩니다.
- OSS를 통해 적용되는 일반적인 행정 제재 체계를 추가합니다. 경고, 일시 정지, 과징금, 강제 조치, 취소입니다.
- 지방 정부가 국가 규칙에 자체 요건을 덧붙이는 것을 금지합니다. 정부는 이 규정이 위험 기반 인허가의 유일한 법적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를 위해 쓰인 것을 포함한 옛 안내서들은 여전히 2021년 규정 제5호를 인용합니다. 그것을 인용하는 내용은 2025년 조문과 대조해 확인하기 전까지는 낡은 것으로 보십시오.
KBLI: 모든 활동 뒤의 코드
모든 활동에는 통계청이 관리하는 인도네시아 표준산업분류(Klasifikasi Baku Lapangan Usaha Indonesia, KBLI)의 5자리 코드가 있습니다. 현행 판본은 2020년판입니다.
칼리만탄의 예 두 가지를 들면, 팜유 농장은 KBLI 01262, 팜유 공장은 KBLI 10431에 해당합니다. 코드가 다르면 허가도, 관할 기관도, 때로는 소유 규칙도 다릅니다. 투자 포지티브 리스트도 이 코드들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코드를 고를 때의 실용적인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장 넓은 코드가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할 일을 설명하는 코드를 고르십시오.
- 회사는 여러 코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각 코드는 따로 허가를 받고 따로 보고합니다.
- 코드는 설립 증서와 사업자등록번호(Nomor Induk Berusaha, NIB)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추가하거나 바꾸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 허가는 코드에 묶여 있습니다. 소유주가 알맞은 토지를 가졌다는 이유로 무역 회사가 농장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OSS에는 코드를 넣으면 필요한 허가를 보여 주는 공개 도구가 있으므로, 코드를 확정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위험 등급
각 활동은 네 등급 중 하나에 놓입니다. 등급이 서류를 정합니다.
| 위험 등급 | 필요한 것 |
|---|---|
| 낮음 | NIB만 |
| 중저위험 | NIB와 표준 인증서(회사 자체 진술 기준) |
| 중고위험 | NIB와 표준 인증서(당국이 검증) |
| 높음 | NIB와 사업 허가, 흔히 환경영향평가 포함 |
위험이 낮거나 중저위험인 활동은 NIB가 발급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고위험이나 높음은 먼저 인증서나 허가를 받거나 이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장, 공장, 광산은 까다로운 쪽에 속하며 정식 허가가 필요합니다.
NIB는 시스템에서 회사의 신원이며, 거래 상대를 확인할 때 요청해야 할 번호입니다. 방법은 인도네시아 회사 확인에서 보여 줍니다.
기본 요건이 먼저입니다
허가가 발급되기 전에 대부분의 활동은 입지와 환경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규정은 이를 기본 요건이라 부릅니다.
- 부지가 해당 활동에 맞게 용도 지정되었음을 확인하는 공간 이용 승인(Kesesuaian Kegiatan Pemanfaatan Ruang, KKPR).
- 환경 승인에서 설명하는 환경 승인(persetujuan lingkungan).
- 건물의 경우 건축 승인(PBG)과 적합 증명서(SLF).
사업 허가와 함께, 이것들은 프로젝트가 멈추는 단계입니다. 쉬워 보이는 코드도 공간 계획이 허용하지 않는 부지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한과 간주 승인
규정은 등록부터 발급까지 각 단계의 기한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토지부의 공간 이용 심사가 수정 없이는 영업일 25일, 수정이 있으면 40일로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이 기한을 놓치면 허가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칙은 일자리창출법에서 이어졌습니다.
기한은 담당 기관을 재촉하는 도구로 쓰고, 예측으로 삼지 마십시오. 실제 소요 시간은 서류의 완비 여부, 부지, 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OSS의 서면 기록 없이 간주 승인만 믿고 건축이나 식재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허가 이후: 보고와 감독
허가가 서류 작업의 끝은 아닙니다. 외국인 소유 회사는 PT PMA 설립에서 설명하듯 활동별, 지역별로 분기마다 투자 활동 보고서(Laporan Kegiatan Penanaman Modal, LKPM)를 제출합니다. 2025년 규정은 지속적인 준수도 중시하여, 당국이 OSS를 통해 감독하고 취소까지 단계별로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활동의 승인서, 지도, 보고서 일체를 한 서류철에 보관하십시오.
간단한 체크리스트
- 증서에 서명하기 전에 코드를 정하고, 각 코드의 위험 등급과 외국인 소유 규칙을 OSS에서 확인하십시오.
- 옛 안내서가 아니라 2025년 규정이나 2025년 6월 5일 이후 날짜의 자문 의견서를 읽으십시오.
- 부지마다 기본 요건을 정리하십시오. 공간 이용 승인, 환경 승인, 건물이라면 PBG와 SLF입니다.
- NIB, 인증서, 허가의 이름과 코드를 증서와 일치시켜 두십시오.
- NIB가 발급된 날부터 분기별 LKPM을 일정에 올리십시오.
- 불분명한 점은 투자·하류산업부나 인도네시아 기업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세무,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행동하기 전에 공증인이나 변호사에게 현행 규정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