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주의 칼리만탄 부동산 임대
외국인 소유 회사나 외국인 개인이 인도네시아에서 부동산을 임대하는 방법: 임대가 가능한 권리, 임대차 계약, 임대료 세금, 해외에서 하는 세입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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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부동산을 사는 일과 임대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 집을 임대할 수 있는지, 임대료에 어떤 세금을 내는지, 지붕이 새는데 소유주가 다른 나라에 있을 때 세입자를 누가 상대하는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답은 누가 그 부동산을 보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창고나 객실 건물을 임대하는 외국인 소유 회사(PT PMA)는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그에 맞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사용권으로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개인은 더 좁은 처지에 있습니다. 이 글은 두 경우와 함께, 멀리서 임대인 노릇을 하는 실무를 다룹니다.
누가 부동산을 보유하는가
외국인 개인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에서 설명하듯 사용권(Hak Pakai)으로 주택을, 건축권으로 아파트 한 호실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허용하는 규정은 거주할 집을 전제로 쓰였고, 최소 가격과 호수 제한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외국인 개인 소유주가 그 집을 임대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는 당연하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임대 수입을 염두에 두고 사기 전에, 매수를 맡은 공증인에게 권리와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이 무엇을 허용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사업으로 부동산을 임대할 때는 보통 PT PMA를 씁니다. PT PMA는 건축권(Hak Guna Bangunan, HGB)을 보유하고 그 위의 건물을 임대할 수 있지만, 허가에 적힌 활동에 한정됩니다. 모든 활동에는 인도네시아 표준 산업 분류(Klasifikasi Baku Lapangan Usaha Indonesia, KBLI)의 코드가 있으며, 소유하거나 임차한 부동산의 임대에도 고유한 코드가 있습니다. 회사는 정부의 온라인 인허가 시스템(OSS)에서 그 코드를 보유하고 그에 따른 자본금과 투자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PT PMA 설립에서 다룹니다. 인도네시아인 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해 이 규정을 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왜 실패하는지는 명의 대여 약정에서 설명합니다.
장기 임대와 단기 숙박
인도네시아 법은 부동산 임대와 숙박업 운영을 구분합니다.
주택, 상가, 사무실, 창고를 보통 1년 이상 빌려주는 장기 임대는 민법에 따른 임대차입니다. 임대인은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임대료를 받고 세입자에게 부동산의 사용을 허락하며, 조건 대부분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정해집니다. 칼리만탄 도시의 주택 임대료는 1년 치 이상을 선불로 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해외에 있는 임대인에게는 편리하지만, 부동산을 소홀히 다뤄도 세입자가 잃을 것이 줄어듭니다.
하루나 일주일 단위의 단기 숙박은 숙박업입니다. 관광과 지방세 규정의 적용을 받고, 별도의 영업 허가가 필요하며, 호텔 서비스에 대한 지방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몇몇 관광 지역을 벗어나면 칼리만탄의 단기 숙박 수요는 주로 발릭파판, 사마린다, 반자르마신 같은 도시로 오는 출장객에게서 나옵니다. 단기 임대는 고유한 허가와 세금이 따르는 접객업으로 보고, 계획을 세우기 전에 지방 정부에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하십시오.
임대차 계약서
모든 임대차는 공증 증서로 작성하거나, 적어도 서면으로 작성해 양측이 서명하십시오. 다음 내용을 넣습니다:
- 기간, 연도별 임대료, 갱신 때 임대료가 바뀌는 방식.
- 임대료 지급 시기. 선불이 일반적이므로 계약이 일찍 끝날 경우 쓰지 않은 임대료를 어떻게 하는지 명시합니다.
- 보증금과 그것이 충당하는 범위, 그리고 시작 때와 끝날 때의 부동산 점검과 서명한 비품 목록.
- 수리비, 공공요금, 토지·건물세(PBB), 동네 관리비와 경비비를 누가 내는지.
- 세입자가 전대하거나, 건물을 고치거나, 그곳에서 사업을 해도 되는지.
- 부동산이 팔리면 어떻게 되는지. 민법에서는 계약에 달리 적지 않는 한 매매가 기존 임대차를 끝내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안에서 오가는 임대료는 세입자가 외국 회사여도 통화에 관한 2011년 법률 제7호에 따라 루피아로 책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국내외 자금 이동에서 이 규정과 예외를 다룹니다. 인도네시아 안의 두 당사자 사이에 달러로 책정한 임대차는 양측이 원하더라도 위반입니다.
반대로 건물을 지을 땅을 임차하는 입장이라면, 토지와 건물 임차에서 임차가 토지 권리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합니다.
임대료 세금
2026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에는 2017년 정부 규정 제34호에 따라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최종 소득세가 붙습니다. 총액은 세입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 내는 모든 금액이며 서비스료와 관리비를 포함합니다. 세입자가 인도네시아 회사, 정부 기관, 규정에 명시된 다른 원천징수 의무자라면 세입자가 세금을 공제해 납부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냅니다. 호텔 같은 숙박업은 이 규정 밖에 있으며 다르게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 등록을 한 PT PMA는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 개인은 다른 규정에 따라 과세될 수 있고, 본국과 맺은 조세 조약이 결과를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규정과 세율은 바뀌므로 임대료를 정하기 전에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가에게 적용 방식을 확인하십시오.
토지·건물세는 해마다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계약서에서 이를 세입자에게 넘깁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예산에 잡고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체납액은 부동산 기록에 남아 매각할 때 문제가 됩니다.
해외에서 하는 세입자 관리
인도네시아 밖에 사는 임대인에게는 현지에서 움직여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관리인일 수도, 세입자를 찾아 준 중개인일 수도, 믿을 만한 현지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업무 범위를 분명히 적은 서면 계약을 맺으십시오:
- 임대료는 관리인의 계좌가 아니라 소유주 또는 회사 본인의 은행 계좌로 받습니다.
- 정해진 시기에 부동산을 점검하고 사진을 보냅니다.
- 정해진 금액까지는 수리를 승인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수리는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토지·건물세와 공공요금을 제때 내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 사람이 입주하면 으레 요구되는, 동네 대표(ketua RT)에 대한 세입자 신고를 처리합니다.
위임장이 있으면 관리인이 대신 일할 수 있지만 범위를 좁게 유지하십시오. 부동산을 팔거나 저당 잡는 일까지 포함하는 넓은 위임은 임대에 필요하지 않은 위험입니다.
칼리만탄의 기후는 건물에 혹독합니다. 폭우, 반자르마신·사마린다·폰티아낙의 저지대에서 일어나는 하천 범람, 흰개미는 모두 피해를 일으키고, 아무도 살피지 않으면 그 피해가 더 커집니다. 세입자와 세입자 사이에 비어 있는 부동산은 더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수요는 어디서 나오는가
칼리만탄의 세입자 수요는 고용주를 따라갑니다. 광산과 농장 회사, 건설 업체, 은행, 관공서가 직원용 주택을 빌리며, 대개 선불로 내는 1년 임대차입니다. 발릭파판에는 석유, 가스, 정유 시설에서 나오는 두터운 기업 세입자층이 있습니다. 반자르바루는 남부 칼리만탄의 주도가 되면서 관공서가 들어왔습니다. 누산타라 부근 지역은 건설과 공무원 수요를 끌어들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빨리 늘지는 수도 건설의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 세입자는 임대료를 믿고 받을 수 있고 세금도 대신 원천징수해 주지만, 프로젝트가 끝나면 빠르게 떠날 수 있습니다.
임대 목적으로 사기 전에
- 공증인에게 본인의 권리와 보유자로서의 지위가 부동산 임대를 허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PT PMA를 쓴다면 OSS 허가에 부동산 임대의 KBLI 코드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조약에 따른 감면을 포함해, 임대료에 어떻게 과세되는지 세무 자문가에게 물어보십시오.
- 호가가 아니라 실제 임대료와, 비슷한 부동산이 얼마나 오래 비어 있는지를 현지 중개인에게 물어보십시오.
- 첫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에 부동산 관리인을 정하고 업무 범위를 서면으로 합의하십시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세무,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행동하기 전에 공증인이나 변호사에게 현행 규정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