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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만탄의 산림 탄소와 REDD+

칼리만탄에서 산림 전용 회피 프로젝트와 성과 기반 지급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뒤의 허가, 잘 알려진 이탄 숲 사례, 주요 위험을 설명합니다.

읽는 데 6분

산림 탄소 프로젝트는 나무와 토양 속에 탄소를 그대로 두는 것으로 크레딧을 얻습니다. 칼리만탄에서 가장 흔한 유형은 그대로 두면 벌채되거나 훼손될 숲을 지키고, 일어나지 않은 배출을 크레딧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REDD+의 발상이며, REDD+는 산림 전용과 산림 황폐화로 인한 배출 감축에 보전,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산림 탄소 저장량 확대를 더한 개념입니다.

칼리만탄에는 이런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는 숲과 압력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를 어렵게 만드는 겹치는 토지 권리 주장, 허가 변경, 화재 시즌도 있습니다. 이 글은 프로젝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후원하기 전에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두 종류의 REDD+

REDD+는 두 형태가 있으며 대가를 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프로젝트 단위 REDD+는 정해진 구역, 보통 하나의 양허 구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발자가 숲의 탄소를 측정하고,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얼마가 사라졌을지 모델링하고, 그 구역을 보호하여 그 차이만큼 크레딧을 얻습니다. 이 크레딧은 흔히 기후 목표를 가진 기업인 구매자에게 팔립니다. 민간 투자자 대부분이 접하는 형태입니다.

관할 단위 REDD+는 주 전체나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가 관할 지역 전체에서 산림 전용을 줄이고, 공여자나 기금에서 성과 기반 지급을 받습니다. 이들은 되팔 수 있는 크레딧을 가져가지 않고 검증된 성과에 대가를 지급합니다. 동칼리만탄은 세계은행의 산림탄소파트너십기금과 최대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협정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2022년에 첫 지급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가 차원에서도 노르웨이와 녹색기후기금으로부터 성과 기반 지급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가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가진 관할 지역 안에 있을 때 두 형태가 만납니다. 이때는 프로젝트의 감축분을 주의 감축분과 조정해야 같은 1톤에 두 번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검토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보세요.

프로젝트가 크레딧을 얻는 방식

프로젝트의 크레딧은 두 숫자의 비교에서 나옵니다.

기준선은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일어났을 일입니다. 숲이 얼마나, 얼마나 빠르게 벌채되거나 훼손되었을지를 뜻합니다. 인근 참조 지역의 산림 전용 속도, 도로와 농장 확장 같은 압력, 토지의 법적 지위로 만듭니다. 프로젝트 시나리오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며 위성 영상과 현지 표본 구획으로 측정합니다.

크레딧은 그 차이에서 공제분을 뺀 값입니다.

  • 누출: 프로젝트가 여기서 벌채를 막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벌채.
  • 버퍼: 화재, 불법 벌목, 토지 이용 변경으로 생길 미래 손실에 대비해 떼어 두는 크레딧 비율.
  • 측정의 불확실성.

분쟁은 대부분 기준선에서 시작됩니다. 연구자와 언론인들은 세계 곳곳의 많은 REDD+ 프로젝트가 숲에 닥친 위협을 부풀렸고, 그래서 숲이 실제로 벌어들인 것보다 많은 크레딧을 발행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후 표준들이 방법론을 강화했고, Verra는 개발자별이 아니라 관할 단위 전체 데이터로 기준선을 정하는 새 규칙으로 옮겨 갔습니다. 프로젝트의 수치를 읽을 때는 어떤 방법론을 쓰는지, 더 새로운 판으로 옮겼는지 물어보세요.

프로젝트 뒤의 허가

인도네시아의 산림 탄소 프로젝트에는 그 구역을 탄소 목적으로 관리할 법적 권리가 필요합니다. 국유 산림 지역에서는 보통 탄소를 포함한 생태계 복원이나 환경 서비스를 허용하는 산림 이용 사업 허가(Perizinan Berusaha Pemanfaatan Hutan, PBPH)가 그 권리입니다. 2021년 이전에는 생태계 복원 허가가 따로 있었으나, 2021년 정부 규정 제23호가 이를 PBPH 체계로 통합했습니다. 공동체가 관리권을 갖는 사회 산림 제도에서도 탄소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탄소 프로젝트 허가에, 토지가 어떤 지위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산림 지역 지위에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국가 기후변화 대응 등록 시스템(Sistem Registri Nasional Pengendalian Perubahan Iklim, SRN PPI)에도 기록되어야 하며, 산림부에는 산림 탄소 거래에 관한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몇 년 동안 산림 크레딧의 발행과 해외 판매를 막았고, 2025년 말에 새 체계가 나왔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위를 발행하고 해외에 팔려면 프로젝트에 무엇이 필요한지 산림부와 환경부에 확인하세요.

칼리만탄의 사례

칼리만탄에서 가장 잘 알려진 프로젝트는 중칼리만탄의 카팅안과 코타와링인 티무르 군에 있는 넓은 이탄 늪 숲을 보호하며, 흔히 카팅안 멘타야라고 불립니다. 민간 기업이 생태계 복원 허가로 운영하고 Verra 표준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국제 구매자에게 크레딧을 팔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역사는 산림 탄소의 양면을 보여 줍니다. 프로젝트가 인수하기 전에는 전환 허가가 나 있던 넓은 이탄 숲을 보호하고, 강을 따라 있는 마을들과 함께 일합니다. 한편 긴 허가 절차, 국제 표준에 따른 산림 크레딧 발행 중단, 외부 비판자들의 기준선 의문도 겪었습니다. 비슷한 프로젝트를 고려하는 사람은 같은 양상을 예상해야 합니다.

지역의 다른 프로젝트들은 허가가 재검토되거나 발행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든 허가와 등록 상태는 홍보 자료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 계약하는 날 확인할 사항으로 다루세요.

이탄과 화재

칼리만탄 산림 탄소의 상당 부분은 나무 자체가 아니라 나무 아래 이탄에 있습니다. 이탄 숲을 보호하는 일은 수위가 높게 유지될 때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구역 안이나 옆의 배수로는 이탄을 마르게 하고 불타게 만들며, 심한 화재 시즌 한 번이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데 수년이 걸린 탄소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위험이 이곳 산림 프로젝트의 가장 큰 영속성 위험입니다. 농장을 볼 때와 같은 정도로 화재 이력, 수로망, 수위를 살펴보세요. 이탄과 화재의 점검 항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로를 막아 배수된 이탄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는 관련 유형이며 이탄 복원 프로젝트에서 다룹니다.

지역 공동체

칼리만탄의 산림 프로젝트는 거의 언제나 마을과 관습 공동체가 사용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땅을 포함하거나 그 옆에 있습니다. 동의 없이 접근을 막는 프로젝트는 갈등에 부딪히며, 구매자들은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와 공정한 이익 공유의 증거를 점점 더 요구합니다. 배경은 관습 토지와 공동체 동의에서 다룹니다.

투자하기 전에

  • PBPH나 다른 허가, 그 지도와 기간을 요청하고, 구역의 산림 지위를 현행 지도와 대조하세요.
  • 프로젝트의 SRN PPI 등록 내역과 국제 표준에 올라 있는 기록을 요청하세요.
  • 기준선과 방법론 버전을 읽고, 독립된 검토자에게 그것이 가정한 산림 전용 위협을 검증하게 하세요.
  • 버퍼, 화재 이력, 구역 안팎의 수로를 확인하세요.
  • 프로젝트의 감축분을 주 단위 프로그램과 어떻게 조정하는지, 단위를 해외 판매용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 공동체와 맺은 합의서와 민원 기록을 읽으세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세무,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행동하기 전에 공증인이나 변호사에게 현행 규정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