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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탄소 프로젝트에 필요한 허가

PBPH부터 사회 산림과 토지 권리까지, 산림 지역과 산림 지역 밖에서 탄소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해 주는 허가와 등록 절차를 정리합니다.

읽는 데 6분

탄소 크레딧의 가치는 그 크레딧이 나온 땅을 관리할 권리만큼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 권리는 먼저 땅이 국유 산림 지역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에, 그다음에는 어떤 허가나 권원이 그 땅을 덮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방법론은 탄탄해도 허가가 약한 프로젝트는 허가가 재검토될 때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칼리만탄의 탄소 프로젝트가 가장 자주 의지하는 허가와 그 위에 얹히는 등록 절차를 정리합니다.

토지의 지위부터 확인

인도네시아의 토지는 크게 두 군으로 나뉩니다. 산림 지역(kawasan hutan)은 무엇이 자라든 국가가 산림으로 지정한 땅입니다. 산림부가 관리하며 생산림, 보호림, 보전림으로 나뉩니다. 그 밖의 모든 땅은 타용도 지역(Areal Penggunaan Lain, APL)으로, 토지법과 토지청(Badan Pertanahan Nasional, BPN)의 관리를 받습니다.

두 체계는 섞이지 않습니다. 토지 증서는 산림 지역 안에서 권리를 주지 않고, 산림 허가는 토지 권원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의 첫 확인은 산림 지역 지위에서 설명하듯 현행 산림 지역 지도와 겹쳐 보는 것입니다.

산림 지역 안: PBPH

대형 산림 탄소 프로젝트 대부분은 산림 이용 사업 허가(Perizinan Berusaha Pemanfaatan Hutan, PBPH)로 운영됩니다. 일자리 창출법에 따라 나온 산림 행정에 관한 2021년 정부 규정 제23호가 천연림 벌목, 조림, 생태계 복원 같은 기존의 별도 허가들을 이 하나의 허가로 통합했습니다.

PBPH는 같은 구역에서 여러 활동을 포괄할 수 있으며, 이를 다중 사업 임업(multiusaha kehutanan)이라 합니다. 그 활동 중 하나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일을 포함하는 환경 서비스(jasa lingkungan) 이용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습니다.

  • 예전의 생태계 복원 허가를 가졌다가 지금은 PBPH가 된 보유자는 탄소 프로젝트를 주된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벌목이나 조림 PBPH 보유자는 구역 일부에 탄소 활동을 더할 수 있습니다. 더는 벌목할 계획이 없는 숲을 따로 떼어 두는 식입니다.

무엇이 허용되는지는 산림의 기능에 달려 있습니다. 생산림에서는 활동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보호림에서는 선택지가 좁아지고 환경 서비스가 허용되는 몇 안 되는 활동에 속합니다. 국립공원 같은 보전림은 PBPH 대상이 아니며, 그곳의 탄소 사업은 공원 관리 당국과의 제휴를 통해 진행됩니다.

PBPH는 위험 기반 온라인 허가 시스템(Online Single Submission, OSS)을 통해 산림부의 승인으로 부여되며, 작업 계획, 경계 표시, 화재와 불법 벌목에 대한 보호, 국가에 내는 요금, 보고라는 의무가 따릅니다. 허가 결정서, 그 지도, 기간, 이런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를 요청하세요.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산림 지역 안: 사회 산림

사회 산림(perhutanan sosial)은 마을, 공동체 집단, 관습 공동체에 산림을 관리할 장기 권리를 줍니다. 마을 숲(hutan desa), 공동체 숲(hutan kemasyarakatan), 주민 조림지(hutan tanaman rakyat), 관습림(hutan adat), 허가 보유자와의 산림 제휴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럿이 탄소 프로젝트를 둘 수 있고, 칼리만탄의 소규모 산림 프로젝트 일부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권리는 공동체 집단이나 마을에 속하므로 외부 투자자는 허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합의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합의서, 수익 배분, 집단의 내부 의사 결정이 허가 자체만큼 중요합니다. 이런 거래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탄소 프로젝트의 이익 공유에서 다룹니다.

산림 지역 밖

탄소 프로젝트는 APL 토지에서도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팜유 농장의 재배권(Hak Guna Usaha, HGU) 안에 남겨 둔 숲, 개인이 가진 땅의 맹그로브나 이탄, 권원이 있는 황폐지에 나무를 심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할 권리는 토지 권원이나 그 보유자와의 합의에서 나옵니다. 회사는 재배권이나 건축권(Hak Guna Bangunan, HGB)을 가질 수 있지만 외국인 개인은 어느 쪽도 가질 수 없고, 외국인 소유 회사는 자유보유권(Hak Milik)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선택지는 인도네시아의 토지 권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권원의 목적을 살피세요. HGU는 농업, 농장, 어업, 축산을 위해 부여되고 토지청은 그렇게 쓰이기를 기대하며, 방치된 땅은 유기 토지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 HGU의 일부를 탄소를 위한 숲으로 두는 일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계획에 넣기 전에 토지청과 주 정부가 이를 어떻게 다룰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간 계획도 중요합니다. 개발 용도로 구획된 땅은 숲으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허가를 보유할 수 있는가

탄소 프로젝트 사업은 많은 경우 외국인 소유 유한회사(PT PMA)를 통해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임업 활동은 협동조합이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보되어 있거나 지분 한도가 있으며, 목록은 바뀝니다. 회사를 세우기 전에 활동 코드를 포지티브 리스트에 대조하고 투자부에 확인하세요.

외국인 투자자가 허가를 직접 보유할 수 없는 경우, 흔한 경로는 인도네시아 허가 보유자와의 합작 사업,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그 대가로 단위를 받는 탄소 구매 계약, 서비스 계약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허가는 다른 사람에게 남으므로, 그 상대방이 허가를 잃거나, 팔거나, 협력을 멈출 때 어떻게 되는지를 계약에 담아야 합니다.

그 위에 얹히는 탄소 층

토지나 산림 허가는 땅을 관리하게 해 줍니다. 거기서 나온 탄소를 팔려면 더 필요합니다.

  • 국가 기후변화 대응 등록 시스템(Sistem Registri Nasional Pengendalian Perubahan Iklim, SRN PPI)에 등록하고, 감축 활동을 설명하는 프로젝트 설계 문서를 제출합니다.
  • 국가인증위원회(Komite Akreditasi Nasional, KAN)가 인정했거나 국제 표준이 인정한 기관의 설계 타당성 검증, 그리고 나중에 결과 검증을 받습니다.
  • 산림 프로젝트는 산림 탄소 거래 규정에 따른 산림부 자체 승인을 받습니다.
  • 해외에 팔거나 다른 나라의 목표에 대해 계산할 단위는 환경부의 승인과 상응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규정들은 2021년,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5년 말에 다시 바뀌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본인 유형의 프로젝트에 어떤 승인이 어떤 순서로 필요한지 산림부와 환경부에 확인하세요. 등록부 쪽은 검증과 등록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서명하기 전에

  • 프로젝트 구역의 좌표를 구하고 현행 산림 지역 지도와 공간 계획에 대조하세요.
  • PBPH, 사회 산림 승인, 토지 권원을 지도, 기간, 준수 기록과 함께 요청하세요.
  • 그 허가에서 환경 서비스나 탄소가 허용된 활동인지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 누가 허가를 보유하는지, 외국인 소유 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지, 보유자가 허가를 잃을 때 계약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SRN PPI 등록, 타당성 검증 보고서, 탄소 거래에 대한 산림부 승인을 요청하세요.
  • 인도네시아 변호사에게 아직 없는 승인을 모두 나열하게 하고 각각 얼마나 걸릴지 물어보세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세무,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행동하기 전에 공증인이나 변호사에게 현행 규정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