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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탄소 크레딧은 어떻게 검증되고 등록되는가

측정, 보고, 검증, 인도네시아 국가 등록부, Verra와 Gold Standard 같은 국제 표준, 상응 조정을 설명합니다.

읽는 데 5분

탄소 크레딧은 이산화탄소 1톤, 또는 다른 온실가스의 환산량이 대기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대기에서 제거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독립된 누군가가 확인하고 등록부가 누가 소유하는지 기록하여 아무도 두 번 팔지 못하게 할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확인과 기록이 국가 규정에 따라, 때로는 국제 표준에 따라서도 이뤄집니다. 둘이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크레딧을 어디에서 얼마에 팔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측정, 보고, 검증

모든 크레딧은 보통 측정, 보고, 검증(MRV)이라 부르는 같은 기본 주기를 거칩니다.

  1. 프로젝트는 방법론을 고릅니다. 산림 전용 회피, 이탄 재침수, 맹그로브 복원, 팜유 공장의 메탄 포집 같은 프로젝트 유형별 규칙서입니다.
  2. 기준선, 즉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일어났을 배출량을 정하고 프로젝트 설계 문서를 작성합니다.
  3. 독립된 타당성 검증 및 검증 기관이 프로젝트가 발행을 시작하기 전에 설계를 확인합니다. 이것이 타당성 검증입니다.
  4. 프로젝트는 보통 1년에서 수년의 기간 동안 모니터링하고, 무엇을 어떻게 측정했고 어떤 감축을 주장하는지 모니터링 보고서에 씁니다.
  5. 검증 기관은 흔히 현장 방문을 거쳐 모니터링 보고서를 확인하고, 주장을 인정하거나 깎습니다.
  6. 등록부는 검증된 양만큼 크레딧을 발행하며, 각각에 일련번호가 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타당성 검증 및 검증 기관은 국가인증위원회(Komite Akreditasi Nasional, KAN)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국제 표준은 승인된 심사원 목록을 따로 관리합니다. 보고서에 이름이 나온 기관이 사려는 크레딧에 해당하는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약한 고리는 기준선과 측정입니다. 실제로 닥칠 산림 전용보다 더 많은 전용을 가정한 기준선은 그 뒤의 모든 크레딧을 부풀립니다. 산림과 토양 탄소는 표본 구획과 위성 영상으로 측정하는데, 그 작업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검증 기관은 규칙이 지켜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것은 규칙이 엄격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 등록부

인도네시아는 자체 등록부인 국가 기후변화 대응 등록 시스템(Sistem Registri Nasional Pengendalian Perubahan Iklim, SRN-PPI)을 운영합니다. 환경부가 관리하는데, 환경부는 2024년 구 환경산림부가 분리된 뒤 기후 정책을 맡고 산림부는 산림 허가를 맡습니다.

탄소 가격 규정, 즉 처음에는 2021년 대통령령 제98호, 그다음에는 이를 대체한 2025년 대통령령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프로젝트와 배출 감축 활동은 국가 등록부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국내 크레딧 단위는 온실가스 감축 인증서(Sertifikat Pengurangan Emisi Gas Rumah Kaca, SPE-GRK)입니다. 이것이 인도네시아 탄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단위이며 IDXCarbon에서 다룹니다.

등록부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크레딧을 추적하고, 파리협정에 따른 인도네시아의 국가 기후 목표 달성도 추적합니다. 두 번째 역할 때문에 정부가 크레딧이 어디로 가는지 신경 씁니다.

등록 절차, 명칭, 어느 기관이 무엇에 서명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2021년 이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어떤 설명이든, 이 글도 포함해서, 의존하기 전에 환경부나 자문가에게 현행 절차를 확인하세요.

국제 표준

2022년 이전에 팔린 칼리만탄 산림 탄소 대부분은 국제 표준으로 인증을 받았고, 해외의 자발적 구매자 대부분은 지금도 그것을 찾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Verra의 Verified Carbon Standard(VCS)는 산림과 토지 이용 프로젝트에서 가장 큽니다. 흔히 Climate, Community and Biodiversity(CCB) 라벨과 함께 쓰입니다.
  • Gold Standard는 산림보다는 에너지, 취사 도구, 물 분야에서 더 흔합니다.
  • Plan Vivo는 소규모 공동체 프로젝트에 쓰입니다.

각각 자체 방법론, 등록부, 버퍼 풀이 있습니다. 2021년 이후 한동안 인도네시아는 외국 등록부를 자국 등록부와 맞추는 방법을 정하는 사이 국내 프로젝트의 신규 국제 발행을 중단하거나 제한했습니다. 이후 환경부는 여러 국제 표준과 상호 인정 약정을 맺어, 그 표준으로 인증받은 크레딧을 국가 등록부에도 기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목록과 조건은 2024년 이후 달라졌으므로, 특정 표준과 프로젝트 유형에 대한 현행 약정을 요청하세요.

크레딧은 두 등록부에 나타날 수 있지만 소각은 한 번만 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국가 기록과 국제 기록을 어떻게 일치시키는지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응 조정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한 나라가 크레딧이 다른 나라의 목표나 항공 제도 CORSIA 같은 국제 제도에 계산되도록 내보낼 때는 그 1톤을 자국의 배출 계정에 다시 더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응 조정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같은 1톤이 두 나라에 모두 계산됩니다.

실무에서 이는 크레딧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 상응 조정을 거쳐 국제 이전이 승인된 크레딧. CORSIA 항공사나 정부처럼 규제 준수를 위해 필요한 구매자는 이것에 더 많이 지불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승인하는 양을 제한하는데, 하나하나가 자국 목표를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 조정이 없는 크레딧. 기업이 자발적 주장에는 쓸 수 있지만 다른 나라의 목표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승인은 프로젝트의 특성이 아니라 특정 단위에 대해 나오는 정부 서한입니다. 거래가 승인된 크레딧을 전제로 한다면 그 서한이나 신청서를 보여 달라고 하세요.

크레딧 소각

크레딧은 등록부에서 지정된 소유자와 목적에 대해 소각(취소)될 때 소진됩니다. 그 뒤에는 다시 팔 수 없습니다. 주장을 하려는 구매자는 송장만이 아니라 일련번호가 있는 소각 기록을 등록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크레딧에 대해 물어볼 질문

  • 어떤 방법론과 버전이며 누가 타당성 검증과 검증을 했습니까? 요약이 아니라 보고서를 요청하세요.
  • 프로젝트가 국가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고 국제 표준으로도 인증을 받았습니까? 두 기록은 어떻게 대조합니까?
  • 크레딧이 상응 조정과 함께 국제 이전이 승인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 발행된 크레딧 가운데 버퍼 풀로 간 비율은 얼마이며, 인출된 것이 있습니까?
  • 빈티지, 즉 감축이 일어난 연도는 언제입니까? 오래된 빈티지는 흔히 할인되어 팔립니다.

프로젝트 뒤의 허가는 탄소 프로젝트 허가를, 전체 점검 목록은 탄소 프로젝트 실사를 보세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세무,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행동하기 전에 공증인이나 변호사에게 현행 규정을 확인하십시오.